2025.12.23 21: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
2025.12.02 21:32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입법권이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과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기존 발의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단독 처![[특징주] 하이브, 재판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신고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310955490552344093b5d4e2111737104.jpg)
2025.10.31 10:37
하이브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5.08% 오른 3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34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에 모기업인 하이브에 투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
2025.10.10 21:19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단 조직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
2025.08.30 11:55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하다 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 줄 '민주당 전용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黨治)로 전락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특징주] 이재명 테마주 '급등'... 재판부 “김문기 몰랐다 발언 처벌할 수 없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3261521210224244093b5d4e2111737104.jpg)
2025.03.26 1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의 영향으로 테마주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오후 15시17분 전날보다 29.9%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에이텍이 14.29%, 이스타코가 16.53%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들은 이 대표가 일했거나 본사 소재지가 이 대표의 출생지인 경북 안동이어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다.항소심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
2025.03.08 18:28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중앙지법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8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데 조속히 석방되기
2025.02.20 14:22
인천광역시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2024.11.25 22: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
2024.11.11 19:2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한 ‘부정행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이에
2024.06.18 16:2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 주장대로 대한텔레콤(SKC&C의 전신) 주식 가액 숫자를 바로잡더라도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 활동 중간단계 기준시점에서 발생한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상 SK 주가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최 회장이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2024.06.17 18:07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소식에 대해 “단순한 오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부 경정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입장을 통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본건의 경우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
2024.06.17 17: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재산분할 기준 수치를 수정했다. 다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해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 잘못됐거나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결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이를 고치는 것이다. 강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2024.02.05 15:58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밝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도 5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속보]이재용 1심 재판부 “삼성물산 합병,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 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12517471103579a6e8311f64106252249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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