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05:55
홍콩이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전통적인 조세피난처의 매력이 줄어든 틈을 타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 이전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후이 칭위 홍콩 금융서비스재무부 장관이 최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을 순회하며 기업 이전을 촉구하는 로드쇼를 진행한 결과 조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지난 5월 홍콩이 제정한 새로운 법은 해외 기업들이 법적 정체성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홍콩으로 더 쉽게 법인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기업이 기존 법인을 폐쇄하고 모든 자산과 거래를 홍콩의 새로운 회사로 이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법 시행 직후
2023.02.11 07:49
유럽연합(EU)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코스타리카, 영국령 버진제도와 마샬제도를 EU의 텍스헤븐(조세피난처)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관련 EU의 문서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밝혔다. EU는 제3국과 개발협력과 기타 경제관계를 검토할 시 이 블랙리스트를 감안해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EU의 이번 블랙리스트 추가조치로 리스트에 게재된 지역은 16개지역으로 확대된다.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미국령 사모아, 앙길라,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피지, 괌, 마셜제도, 팔라우, 파나마, 러시아연방,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카이코![[초점] 합법과 불법 넘나드는 조세피난처…'한국 이용액'도 연 100억달러 넘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12414411802637e8b8a793f7210178127232.jpg)
2023.01.25 07:00
지금 경제는 유동성 회수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유행하면서 돈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바로 얼마전 코로나 기간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유동성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들 부자 가운데는 늘어난 돈을 지키는 방법으로 조세 회피처에 돈을 감추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피난처가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났다. 한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조세피난처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2009년 G20 회의에서 동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조세피난처는 현재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 독일, 프랑스, 
2023.01.06 06:34
중국 투자 전 세계 자금들이 조세피난처에 존재하는 중국의 자회사나 법인을 통해 투자되면서 정작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금액이 약 1조4000억 달러(약 17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시장 개방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자본의 중국 본토 투자는 주로 조세피난처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자회사나 법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중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미만인 국가와 지
2021.09.07 16:00
유럽의 큰 은행들이 매년 평균 200억 유로(약 27조 원) 규모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의 보고서는 2015년부터 유럽 전역 11개국에 본사를 둔 36개 유럽 은행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건지, 지브롤터, 홍콩, 아일랜드, 맨 섬, 저지,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타, 모리셔스 등 17곳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은행 이익의
2021.03.10 16:19
북대서양에 위치한 버진 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 등 영국령 섬들이 법인세 회피 등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뽑혔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법인세 탈세를 가장 크게 하는 지역’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꼽았다. 이어 카리브해의 영국령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와 북대서양 서부에 위치한 버뮤다(Bermuda)가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위를 비롯해 2위와 3위가 모두 영국령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격년에 한번 꼴로 이 순위를 발표한다. 이들 순위는 조![[글로벌-Biz 24] 독성물질 가득한 폐 선박, 조세피난처 허위 서류로 방글라데시로 수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201105280101263362589711751231456.jpg)
2020.12.20 14:21
방글라데시가 폐 선박의 독성물질로 오염되고 있다. 한때는 단열재로 각광받았지만 이를 흡입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석면이 폐 선박으로부터 유출돼 많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건강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데일리스타가 보도했다. 일반 상선의 경우 엔진실 및 연료 라인 등에 포함된 석면이 약 10t에 달한다. 방글라데시의 폐 선박 파쇄 산업은 글로벌 규모다. 그런데 폐 선박 정리 및 파괴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독성물질 취급에 대한 훈련조차 받지 못했다. 석면이 폐로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비가 제공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폐 선박 파괴 산업은 방글라데시의 철강 원료 공급의 약![[글로벌-이슈 24] 카리브해에 왜 조세피난처가 많을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91007134508785633625897111919214424.jpg)
2020.09.17 06:00
텍스 헤이븐이라 불리는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다. 그런데 조세피난처는 카리브해의 섬들에 집중되어 있다. 카리브해에는 케이맨 섬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섬들이 곳곳에 있다. 탈세와 조세회피뿐 아니라 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에 의한 자금세탁의 거점으로 알려져 각국의 과세당국과 수사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왜 조세피난처가 카리브해에 몰려 있을까. 우선 설탕 혁명을 들 수 있다. 17~19세기에 걸쳐 카리브해 일대의 설탕 플랜테이션을 위해 많은 흑인 노예들이 서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이들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설탕을 생산, 제당된 설탕을 수![[글로벌-Biz 24] 조세피난처 자금, 불법조업 선박과 아마존삼림 벌채 등에 대규모 투자…환경까지 위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71014050709083e8b8a793f7210178107185.jpg)
2019.07.11 06:00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자금들이 지구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아반트는 인터폴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불법 어업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는 선박의 70%가 편의치적(FOC) 제도를 활용해 조세 회피처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라고 보도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불법 어업 선박들은 국적 세탁과조세 회피를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스웨덴 스톡홀름대 리질리언스 센터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2011년 아마존 삼림을 벌채하는 사업에 들어간 자금의 68%가 조세회피처로부터 나왔다. 이 연구는![[글로벌-Biz 24] EU, 버뮤다 바베이도스 아루바 등 3곳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목록에서 제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52115472506583e8b8a793f7210178107185.jpg)
2019.05.21 15:49
유럽연합(EU)은 버뮤다, 바베이도스, 아루바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스페인 매체인 엘 에코노미스타는 20일(현지 시간) EU 회원국경제·재무장관들의 최고의결기구인 EU경제재정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U경제재정이사회에 따르면 바베이도스는 우대 세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제시했고 버뮤다는 합동운영펀드(collective investment funds)에 대한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속의 일부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바베이도스와 버뮤다는 블랙리스트에선 빠지는 대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국가 목록인 그레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글로벌-이슈 24] 미 논문 “부자들 조세피난처 은닉자산 감안 땐 빈부격차 훨씬 더 심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311000625008879ecba8d8b8617764132.jpg)
2019.03.11 00:07
세계적 빈부격차는 그동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자산의 액수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착안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캠퍼스 이코노미스트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는 새로운 연구를 실시했다. 빈부격차 전문가이자 대담한 데이터 수집가인 그는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산이 세계 GDP(국내총생산) 합계의 10분의 1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포브스지의 ‘부자순위’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한 분석 결과다. 그는 전미경제연구소에 의해 출판된 새로운 논문에서 “격차의 정도
2019.01.10 00:24
조세피난처 택스헤이븐(Tax Haven)의 실태를 추적한 ‘파라다이스 페이퍼’보도로 터키의 전 총리와 몰타에 있는 유령회사와의 케넥션에 대해 보도한 터키인 저널리스트에 대해 터키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로 금고 1년1개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기사를 게재한 일간지 줌 프리에트에는 벌금 8,600 터키리라를 명령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언론인은 이 보도를 주도한 국제조사언론인연합(ICIJ) 멤버로 2017년 11월 이를드룸 총리(당시)의 아들 2명이 몰타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 ICIJ에 따르면 그는 항소의사를 밝히며 “터키에서 언론인들이 몇 년째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며, 나는 그 한 명일 뿐”이
2019.01.04 11:51
미국 구글이 해외에서의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2017년 네덜란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199억 유로(227억 달러)의 자금을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뮤다에 이전하고 있었던 것이 네덜란드상공회의소 제출문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21일 기준으로 이 금액은 2016년과 비교해 약 40억 유로 많다. 구글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지불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내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각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다른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본국에서 법인소득세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실효세율 26%의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미국 밖
2018.04.25 11:00
애플이 유럽에서 130억유로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25일 미국 증시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연합이 과세 통보한 130억유로의 법인세를 납부로 합의했다.그동안 애플은 유럽연합 즉 EU의 과세 방침에 항의에 불복 절차를 밟아왔다.유럽연합(EU)은 지난 2016년 8월 애플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세금망을 피해왔다면서 과세를 통보한 바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EU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납세를 미뤄왔다.유럽연합 측은 그러나 아일랜드가 유럽의 일부이고 애플이 유럽연합 국가에서 매출을 올린 것이 사실인 만큼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애플도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2017.11.08 14:01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그동안 애플(Apple)이 어떻게 납세를 피하고 있었는지를 공개하면서 애플의 조세 회피 사실과 아일랜드 정부의 GDP 성장에 관한 연관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2016년에 유출된 파나마 문서에 이어 세계 권력자나 부자들이 조세 피난처에 거액의 자산을 두고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 문서'에서 밝혀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 자산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상무장관에 임명된 투자자 윌버 로스의 이름도 거론됐으며, 오래전부터 조세 회피에 대해 비난받고 있는 애플의 이름도 보인다. ICIJ는 7일(현지 시간) 기업들이 어떻게 세금을 회피해 왔는지 알리기 위해 애플을 예로 들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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