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10:29
킨텍스의 내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상임감사가 정작 기관의 최대 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해 자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특위’는 엄 감사의 태도를 사실상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5일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11차 행정사무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의 ‘KS 미인증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의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킨텍스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사업에서 치명적인 결함 가능성이 보도됐음에도, 엄 감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들은 이를 두고 “전문
2025.11.15 10:37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2025.09.17 19:03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특검팀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특검팀은 또 작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뒤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
2025.02.19 08:34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직 구리시 공무원의 백경현 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구리시는 해당 보도가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으며,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19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2022년 5월 안승남 전 시장 재임 시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충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또한, 해![[티메프 사태] 양대 금융노조, 정부 맹비난 "직무유기가 낳은 참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73014014705634bbed569d6812813480118.jpg)
2024.07.30 14:09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등 양대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금융당국을 맹비난했다.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제도 미비를 이유로 소비자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금융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금융당국이 이커머스
2022.01.11 17:18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플레이하며 강도 사건에 출동하지 않은 탓에 해고된 미국 경찰 2명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USA투데이, LA타임즈 등 외신들은 11일 "로스엔젤레스(LA) 경찰국 소속 경찰관 루이스 로란조(Louis Lozano)와 에릭 미첼(Eric Mitchell)이 복직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2017년 근처에 일어난 강도 사건에 출동하라는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이후 상관이 지원 요청에 불응한 이유를 묻자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응
2021.06.23 17:08
‘어차피 이름에 걸맞는 역할도 못할 바에야 이름에서 ‘세계’를 빼는게 낫겠다’ 이렇게 조롱 섞인 표현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과학 전문매체 네이처가 세계은행이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지구촌을 급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전세계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잘 사는 나라들 위주로 공급되면서 불공평한 백신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했음에도 세계은행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것. 네이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무리도 아닌 것은
2019.07.04 09:56
시민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CMIT/MIT)에 대한 피해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생산 및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가습기 살균제 헤어스프레이 피해자연합 정선아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가칭, 이하 연대행동회의) 준비모임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CMIT/MIT가 치명적인 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한 방부제라는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헤어스프레이, 화장품, 심지어는 치약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치명적인 독성물질 CMIT/MIT 백서를 발간하고 생산 및 판매중단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대행동회
2018.05.05 00:00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직무유기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찰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처음에는 순찰차 4대 출동을 지시했고 4분 뒤에 현장에 순찰차 2대가 도착했다. 이후 순찰차가 8대가 추가로 진압을 시작했다.피의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관은 거리를 두고 떨어지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계속 폭행을 당해야 했다.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2017.07.17 14:16
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이 의회 회기 중 2번씩이나 상습적으로 국가기물(의사봉 받침대 및 사물함)을 손괴해 물의를 빚고있다. 서점원 의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기기물을 손괴해 비난여론이 드세지는 가운데 사과나 반성도 없어 남동구의회나 집행부가 대신 고발을 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손괴죄는 마땅히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며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이에 의회 사무처는 쉬쉬하며 고발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문제가 더 커보인다. 구청및 의회는 담당 정보관인 경찰관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보고도 하지 않았는지 몰랐는지, 보고가 되었음에도 사건을 덮었는지?
2016.11.24 08:44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23일 오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여러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6.11.10 15:25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고,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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