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17:49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79)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2일 오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
2023.08.25 22:55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용호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한편 김씨는 강제 추행 혐의 외에도 다수의 송사에 휘말렸다. 김용호는 지난 2019년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
2022.09.23 2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로부터 수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2.04.04 18:58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며 "피고인은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가 표지만 새로 입히는 행동을 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어펄마캐피털
2020.07.21 12:47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 김성준(56) 전 SBS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하지만 당시 재
2019.08.09 14:23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그러나 최 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최씨에 대한 선고
2019.02.07 17:13
아이돌 그룹 'SES' 멤버 슈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적극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슈의 상습도박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도박은 마약과 같다고 하던데 빨리 손떼야"등 반응을 보였다.
2018.10.31 21:53
검찰이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김시곤 당시 KBS 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보도 중단과 변경을 요구했다"며 "방송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
2018.09.12 15:14
강용석 변호사가 고(故)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무죄'를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어떠한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적은 김세의 전 기자의 글을 링크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건 내
2016.11.11 00:00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씨가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미나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매일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돌았던 김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6.08.30 18:04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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