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21:21
종교적·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일 14년 만에 내려진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가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2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
2017.08.05 10:03
폭스바겐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는 4일(현지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25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디젤 배기가스 스캔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슈미트는 미국 규제 당국을 오도하고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는 음모를 인정함으로써 최대 7년 징역형과 4만~4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슈미트의 선고는 오는 12월 6일에 있을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배출가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검사 수치를 조작해 주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 등 3건의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미 법무부와 총액 25![[어젯밤 예능]'강적들' 노희범, 헌재가 고른 '탄핵' 최종 선고일 10일인 이유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3091042380556649_20170309110141_04.jpg)
2017.03.09 11:06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일'과 '선거 기일'에 대해 거론했다. 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대통령 탄핵 최후의 날' 특집 편으로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출연해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노희범 연구관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최종 선고일에 대해 "통상적인 사건은 '평의'가 결정 되더라도 결정문 초고를 다듬고 재판관들이 결정의 논리를 같이 돌려본다. 그 과정을 통해 1~2달 정도 수정 보완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평의'가 종결된 후 1~2개월 후에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사안인 만큼 헌재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평결이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 기일이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박종진은 "이번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다"며 "'기각'과 '인용' 두 가지 버전의 판결문이 준비 됐기 때문에 평의만 끝나면 바로 선고 하고 발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희범 연구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이봉규는 "헌재가 무슨 방송도 아니고"라며 박종진의 의견을 반박했다. 박종진이 "양쪽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라고 거듭 주장하자 이봉규는 "녹화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탄핵 최종 선고일' TV 생중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8일 탄핵선고일 발표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함익병 씨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 사상 처음으로 자상파와 뉴스채널에서 동시에 TV 생중계를 했다"며 "당시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헌재' 안으로 반입한 것인가 '헌재' 자체 촬영인가"라고 질문했다.
2014.12.19 08:27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가 19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될지 잔존할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 때문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보안속에 헌법재판관 9명의 선고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고 결과가 발표되는데 헌재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결과 통보후 부연 설명 방식이 아닌 부연 설명 후 최종 결과 통보 방식으로 선고를 진행한다.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사전 배경설명 후 결과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18차례의 변론을 통해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통합진보당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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