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07:26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용재)는 지난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59억 3,231만 원(2.22%)이 증액된 총 3조 4,969억 7,102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관행적 예산’에 매서운 칼날… 17개 사업 51억여 원 삭감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선심성이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며 건전 재정 운용의 의지를 보였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간부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급식비’ 등 16개 사업에서 총 50억 9,576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특별회계에서도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2026.03.19 12:28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제1목표인 한국은행도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힘을 보탰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 총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2026.03.17 09:59
하남시의회가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추경예산안은 2026년 당초 예산보다 701억 원(6.72%)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준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예산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2026.03.16 17:45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발생을 막기 위해 편성할 수 있다. 정부가 이란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타격에 대비해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근거다. 고유가 장기화로 경기침체에다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속도감 있는 핀셋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는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은 올해 늘어날 게 확실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다. 올해 예상 법인세 세수 86조5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 발행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2배와2026.03.13 10:58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시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과 관련 환경부 공모 결과 발표 전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13일 “시가 공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음악분수 사업비 2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만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예산 심사 당시 시 관계 부서는 해당 20억 원이 산곡천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예산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투입 자금이라고 설명하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2026.03.10 15:58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발(發)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대응 카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라 소상공인,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속에 정부가 돈을 풀면 오히려 경기는 살리지 못한 채 물가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2026.03.06 13:22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2026년 본예산보다 1,902억 원(5.07%)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추진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4개 구 개청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96억 원 등이 포함됐다.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42026.02.26 09:52
고양특례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집행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최근 관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와 맞물려 방역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시는 지난 25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본예산 대비 759억 3231만 원이 증액된 총 3조 496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시민 체감’이다.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에 2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를 넓히고, 경영난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에 15억 원을 긴급 수혈해 시민들의 발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2026.02.04 09:08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지난 3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주요 심의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2026.01.15 21:26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 현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며 지원 강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2025.12.23 01:58
고양시가 추진 중인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비 일부가 삭감되며, 남은 재원은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23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 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은 이미 전액 확보됐다. 그러나 이에 매칭되는 시비 200억 원 가운데 140억 원만 반영됐고, 잔여 시비 60억 원 중 30억 원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사업비 공백이 발생했다.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부 예산을 반납하2025.12.18 17:48
고양특례시의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 심의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했다.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하루 일정으로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손동숙·최규진·김미수·장예선·조현숙·천승아 의원이 참여해 심의에 나섰다.이번에 심의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376억 129만 9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3조 7,042억2025.12.16 14:31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66건의 지적사항 중 33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11억 원이며, 부산시2025.11.26 09:42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틀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25일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김선옥 위원이 선출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2025.11.05 20:42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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