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15:43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 정치권이 이른바 ‘공천 룰 전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자문위원회(위원장 조억동)가 당적 변경자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공천 배제’ 수준의 고강도 검증 잣대를 들이대며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구태 청산”이라는 자문위와 “전략적 유연성 상실”이라는 당협위원장 간의 수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자문위의 ‘송곳 검증’ 제안과 현장의 파장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 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결의문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서슬 퍼런 기준들을 공식화했다.자문위가 제시한 핵심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다. △‘정치
2026.02.10 21:32
양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 장소 대관과 관련해 “양산시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박 교수는 지난 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출판기념회에 대해 사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는 오는 2월 22일(일) 양산문화원에서 저서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공연장 대관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
2026.02.04 15:23
BNK금융그룹은 4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그룹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BNK금융그룹은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
2026.02.03 08:39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하고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t(톤)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파장이 예상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
2026.01.29 11:0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 이하 남해해경청)은 내달 1일부터 해양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해경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범죄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및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설명절 기간에는 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의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수사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민
2026.01.21 16:56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가 발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의 후속 조치로,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기존 현수막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이고 공통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체계를 정리했다. 특히 단속 여
2026.01.12 10:16
교원그룹은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한 후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내부 망 분리 및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외부 전문 보안 업체와 협조하여 사고 원인 파악 및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2026.01.05 13:4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구글, 슈퍼마이크로를 대상으로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첨단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디지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ITC가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ITC가 근거로 든 관세법 337조(Section 337)는 수입 제품의 불공정 무역 행위, 특히 특허권 침해를 다루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 내 '수입 배제(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해당 기업의 대미 수출길
2025.12.25 13: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이자리에서 지난 10월 말 미국의 승인을 받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딸 김주애 등과 더불어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들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한 한국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우리 국가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인 만큼 반드시 대응해야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은 2021년 1월 노
2025.12.23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하자 덴마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루이지애나주 주지사인 제프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랜드리 주지사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에 속한 자치 지역이다.랜드리 주지사는 같![[초점] 두산 밥캣, '건설기계 공룡' 캐터필러와 전면전…美·유럽서 동시 특허 침해 소송](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810125206732fbbec65dfb591524497.jpg)
2025.12.18 10:14
미국의 소형 건설장비 제조업체 두산 밥캣(Bobcat)이 업계 최대 경쟁자인 캐터필러(Caterpillar)를 상대로 미국과 유럽 법원에 동시다발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전쟁'을 선포했다. 밥캣 측은 캐터필러가 자사의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고의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와 폐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라이벌 기업이 유럽 법정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현지시각) 독일 특허 전문 매체 주베 패턴트(JUVE Patent)에 따르면, 밥캣은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성격의 무역 법원에 캐터필러를 제소한 데 이![[마포나루의 아침] 해외 건설 수주 지원한다는 정부, 국내 규제부터 풀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508555703810ac06cade6e115951671.jpg)
2025.12.15 08:58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에서 지목한 해외 건설 수주 지원 분야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강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은 아쉬운 수준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과 밀착한 규제를 발굴해 A![[초점] LG 스마트 TV, '코파일럿 강제 설치' 파문…사생활 침해·블로트웨어 논란 확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414230001556fbbec65dfb121131206187.jpg)
2025.12.15 03:45
편의성과 소비자 통제권이 충돌하는 스마트 TV 시장에서 LG전자의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LG 스마트 TV의 펌웨어 업데이트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AI) 비서 '코파일럿(Copilot)'이 제거 옵션 없이 강제 설치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IT 전문매체 웹프로뉴스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LG 업데이트, '환영받지 못한 침입자' 이번 논란은 레딧(Reddit)의 한 사용자가 자동 업데이트 후 코파일럿이 삭제 불가능한 앱으로 TV 인터페이스에 나타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게시물은 수천 건의 공감과 댓글을 얻으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코파일
2025.12.08 09:15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 7~8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기관 소속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인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1년 수립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공영역 인권 실태점검의 일환이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응답은 17.7%로 2022년 23.0%에서 5.3%포인트 줄었고,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경험’은 4.8%로 2022년 5.8%에서 1%포인트 감소했다.응답자의 67.2%는 “3년 전보다 인권 보장 수준이 나아졌다”고 평가했으며,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5.12.03 18:14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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