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15:54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지난 2013년 제기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요금수납 인력 감축 추진으로 도로공사가 외주화를 단행한 뒤,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개별 판결별로만 대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6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로공사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은 총 126건으로, 67건은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병합 소송, 59건은 임금![[카드뉴스, 쉬운우리말] 요금소는 톨게이트? ... 교통과 관련된 어려운 영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0211735532029ce2cf032611121547797_0.jpg)
2022.10.21 21:29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스크린 도어 (screen door)높은 지하철 수준에 한몫하는 스크린도어.승강장과 전동차가 다니는 선로 사이를 차단하는 문으로 전동차가 정차하면 전동차 문과 함께 열립니다.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전동차에 의해 생기는 소음, 먼지 피해를 줄입니다.‘스크린 도어’(screen door)의 우리말은 ‘안전문’이다.톨게이트 (tollgate)자동차 운전 하다보면 무심코 사용하는 말 톨게이트, 톨비. 톨게이트(tollgate)는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말은 ‘요금소’톨비는 톨게이트비의 줄![[쉬운 우리말 38] 스크린 도어-안전문, 톨게이트-요금소, 톨비-통행료, 내비게이션-길도우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01816113709440e8b8a793f712113127174.jpg)
2022.10.18 16:14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꼽힌다. 여기에 한몫하는 것이 스크린도어다. 승강장과 전동차가 다니는 선로 사이를 차단하는 문으로 전동차가 정차를 하면 전동차 문과 함께 열린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전동차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스크린 도어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스크린 도어에 끼이거나 정비를 하다 발생한 것이다. 그래도 이 스크린 도어 덕분에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스크린 도어’(screen door)의 우리말은 ‘안전문’이다.자동차 운전을![[굿모닝 베트남]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도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208130708821428b74b45e124554117.jpg)
2020.10.12 08:17
베트남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설치 및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톨게이트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뚜이쩨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응우웬 쑤언 푹 총리가 최근 전국 고속도로의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 도입 및 이용 확산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총리는 "투명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도로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사회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총리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프로젝
2020.08.14 18:32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중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17곳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기존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 차로를 물류센터로 전환하려는 도로공사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톨게이트 통과속도 상승, 하이패스차로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사이에 통행료 징수를 위한 시설물이 없어 차로 폭이 본선과 같이 넓기 때문에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해도 안전하고 운전자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특히 주행 속도 거의 그대로(본선형 시속 80㎞, 나들목형 시속 50㎞) 하이
2020.07.31 09:13
한국도로공사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물류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 기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구간 차로를 물류센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고속도로를 활용한 혁신물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물동량의 운송분담률은 도로가 91.92%, 철도가 1.56%를 차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택트 소비 확산으로 택배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28% 증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속도로를 활용한 물류
2019.12.06 19:31
한국도로공사가 외부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점에서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일부는 서류 미비로 각하됐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역시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승소 처리 인원과 각하 처리 인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11.30 07:47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2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톨게이트 수납원 80여명은 이인영, 정세균, 우상호, 박영선 의원 등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위해 일해온 만큼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직접 고용요구 수용 어려울 것”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해결책이 없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2019.11.10 20:22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8일 A씨 등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1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이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연
2019.10.10 11:11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본사 정규직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1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인 9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이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본사 직접고용이 결정된 300여명 외에 현재 2심 재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2심 재판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115명도 추가로
2019.09.13 13: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를 닷새째 점거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3일 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이날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2층 로비에서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합동 차례를 지냈고 본관 1층 출입구 밖에서도 12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따로 차례를 지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9일 오후 2층 로비와 20층 사장실을 기습 점거했으며 11일 경찰은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원 9명을 연행해 현재 2층 로비에서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날인 12일 일반연맹은 도로공사 측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로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12일 오후 2
2019.09.11 11:18
사흘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경찰이 강제진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물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오전 도로공사 본사 주변에 경찰력 1000여명을 대기시키고 진압 과정의 충돌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요금수납원의 투신이나 추락 사태를 대비해 건물 주위에 에어매트를 깔아 놓았다. 또한 건물 밖에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한 80여명의 노조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찰의 강제 진압 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이날 오전 한때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자 일부 여성 수납원들이 상의를 벗고 저지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측은 도
2019.09.10 19:17
종교단체들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단은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종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단식 44일째를 맞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대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하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향한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김수억 기아차비정
2019.08.30 07:41
대법원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을 자회사로 파견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납원은 곧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것다. 6년을 끌어 온 직접 고용 갈등 수납원들에게 그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의 각종 업무수행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측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수납원들은 "전원 고용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측은 사라질 업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납원들의 연봉은 2800여만원으로 힘든 노동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07.09 06:00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 노조가 '자회사 고용 vs. 직접 고용'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자회사 직원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에 같은 날 민주노총 일반연맹 관계자는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수납원들은 이강래 사장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직접 고용을 압박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그동안 용역업체 소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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