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6 14:03
골프 등 폭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인증담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폭스바겐이 국내 리콜 계획과 보상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폭스바겐의 조속한 국내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폭스바겐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06.10 16:23
폭스바겐이 연비성적서 위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0일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골프 2.0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이 조작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수입차를 국내에 들이려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폭스바겐은 제출되는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부터 폭스바겐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015.12.24 09:41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연비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차량의 연비도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환경부로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 자료를 제출받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상관성 분석을 의뢰했다. 티구안은 지난달 환경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임의설정한 것으로 파악한 차량으로, 환경부는 티구안과 같이 EA189 구형엔진 장착 15개 차종 12만5000여대를 리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되면 연료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을 때보다 작동했을 때가 연비가 더 낮게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뒤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상관성이 확인되자 재조사를 하기로 한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연비와의 상관관계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만큼 실제 연비 측정 결과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리콜 대상 차량은 내년 1~2월 중 연비 조사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차량의 연비 조사는 내년도 신차 연비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2015.12.10 13:08
독일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자국 내 배출가스 조작 차량 수가 당초 예상치인 80만대가 아닌 3만6000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A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조작 문제를 조사한 결과 오류가 있는 차량이 당초 3만6000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CO₂ 배출량의 차이는 주행거리 1km당 평균 몇 g 수준에 불과하며 연료 소모량 차이도 주행거리 100km당 평균 0.1~0.2L에 불과해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11월 초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공표한 이후 사내 조사를 통해 신고된 수치와 실제 주행 시 수치가 다른 차종이 폴로와 시로코 각 한 개 모델, 제타와 골프 각 2개 모델, 파사트 3개 모델 등 총 9개 모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폭스바겐은 CO₂ 배출 조작 모델에 대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독립 기관을 통해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재검사 결과에서 오차 범위 내 수치가 나오면 서류 변경이나 CO2 배출량에 근거한 자동차세 부과 우려도 사라져 차량 소유주는 이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폭스바겐 측은 보고 있다.한편 폭스바겐은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20억 유로(약 2조5841억2000만원)의 환불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15.11.19 19:08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이달 26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달 6일부터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차량 인증시험에서 질소산화물(NOx)이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고도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과학연구소에서 폭스바겐 6차종 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해당 차량은 유럽연합의 유로 6와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됐다. 유로 6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
2015.09.30 21:52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관련 국내서도 첫 소비자 소송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소유한 국내 소비자 2명은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배출가스와 관련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외신 보도 등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지만, 폭스바겐 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에서 배출가스 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 수 있고, 배출가스 차이로 인해 자동차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소비자들이 연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배출가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폭스바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툰다면 법원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2015.09.30 09:34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첫 소송이 제기된다.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이날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로 가격은 4300만원과 6100만원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바른은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원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관련 국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9.24 10:33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올해 국내에서 배출 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량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환경부가 올해 배출 가스와 관련해 리콜한 차량은 7월까지 10개 차종에 7934대로 집계됐다. 1월 4681대, 5월 840대, 7월에 2413대로 나타났다.르노삼성은 2013년 4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생산한 SM5 TCE 3519대를 리콜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무부하 고속 공회전 시험 모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발견됐다.2008년 7월 15일부터 2009년 9월 3일까지 생산된 한국GM의 베리타스 1162대도 리콜됐다. 특정 조건에서 전기적 과부하가 점화코일의 부분적 열 손상을 발생시키고 엔진 전자제어장치(ECM)의 손상으로 이어져 엔진의 불완전 연소와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확인됐다.스즈키의 이륜차 버그만 125/200 840대도 배기파이프의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됐다. 엔진의 특정 RPM 영역에서 배기파이프에 공진 현상이 발생해 배기파이프에 피로가 쌓이게 되고 나아가 머플러 연결 부위의 균열 발생이 우려됐다.마세라티의 일부 모델도 리콜됐다.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회전수 불안정으로 불완전 연소가 발생, 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5.09.22 18:09
BMW 코리아의 10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지적됐다.환경부는 22일 BMW코리아 10개 차종 4496대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이 차들은 리콜된다 우선 BMW 750Li과 750Lix 그리고 740i, 740Li, Z4 35i 등 5개 차종은 연료분사기에서 불량이 드러났다. 2010년 5월 21일에서 2012년 6월 22일 사이 약 2년 동안 독일에서 생산된 모델이다. 연료분사기 결함으로 필터의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 미니쿠퍼 S와 쿠퍼 S 클럽맨 그리고 쿠퍼 S 컨트리맨, 쿠퍼 S 로드스터, 쿠퍼 S 카브리오, BMW 750Li, 750Lix 등에서는 연료 펌프 불량이 지적됐다. 2010년 8월에서 2012년 4월까지 약 2년동안 독일에서 생산된 모델이다.한편 폭스바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고있다. 매연을 배출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속였다는 사실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일종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특히 분노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 검사 때만 작동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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