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17:00
최근 잦은 공사비 갈등에 정부가 올해 초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상황이 이러자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21.01.15 17:04
책을 낼 때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사용하는 계약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처음 통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 내 강당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서는 ▲ 출판권 설정 ▲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에서
2020.07.09 15:5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실
2019.12.30 14:21
서울시가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이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 지침을 마련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시에 제출했다.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올해 9∼11월에 한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책 제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관한
2019.12.26 12:00
제약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4년, 자동차 부품 대리점은 3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 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표준 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 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통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 계약 기간의 보장'이다. 제약·자동차 판매는 4년, 자동차 부품은 3년을 뒀다. 대리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제약·자동차 판매는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1회의 갱신 요청권(2년)을 부여해 4년을
2018.01.08 15:5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제품 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게임, 지금은 IP 시대③] 늘어가는 IP분쟁… 'IP 표준 계약서'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814095700032109bdce8ae7712114162187.jpg)
2017.08.16 06:00
올해 국내 게임 업계의 흐름은 ‘IP(지적재산권)’ 한 글자로 요약 가능하다. 국내 매출 상위권 게임 대부분은 기존 IP를 활용한 게임이다. 해외 유명 IP를 수입하거나 유명 IP 게임을 퍼블리싱 하는 전략도 눈에 띈다. IP 몰두 현상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목격된다. 전 세계 게임업계가 IP에 집중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효과적인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이츠게임즈의 '아덴' 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NHN엔터의 '크루세이더 퀘스트'와 스카이도메인의 '테일즈 오브 로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과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까지. 최근 수년간 게임업계2016.06.28 10:59
하청업체의 안전을 외면한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자료와 서울메트로의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에게 안전예방 및 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는 원인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투입인력의 위생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입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부여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화했다.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인 은성PSD와도 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의 계약은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안전 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의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고 7년형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약관과 무관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채 의원의 시각이다.채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2014.04.30 11:42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지난해 '갑을 노예계약‘ 이 문제가 되었던 가맹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화장품 등의 업종에 ‘을’의 위치에 처한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표준가맹계약서란 일종의 계약서 예시 안으로 가맹계약 체결시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그러나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성은 띄지 않고 본사와 가맹사업자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현재 가맹업종에 관계된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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