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17:0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국회법은 무제한
2025.12.03 20:20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재석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위해 최소 6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필리버스터 제도의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09.26 14:10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곧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23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2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2025.09.26 14:10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4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국정을 농단하려는 권력의 재배치" 등으로
2025.08.23 09: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께 첫 테이프를 끊었다.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재![[이번주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격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1711521404406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8.17 11:54
여야 대치 정국 속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처리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을 둘러싼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주요법안 처리로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
2021.10.07 10:14
미국 민주당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까지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왔다. 이는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연방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맞물려 미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의 28조 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고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예외를 두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규정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2020.12.09 20:44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지연 전략을 가동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 약탈자(pilladora)에 어원을 두고 있다. 16세기 무렵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던 사람을 의미했다. 정치권의 용어로 배경이 바뀐 것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다. 당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의
2020.12.09 20:26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한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 행사를 놓고 혼선을 거듭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당 입장에서는 유효한 무기의 하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몇 시간 사이에 필리버스터 대상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바꾸며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3시간 남짓 사이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을 5건에서 3건으로, 다시 5건으로 번복하고 막판에 3건으로 결론지었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이날 오후 2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
2019.12.29 10:22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공수처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
2019.12.28 11:00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28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전날인 27일 오후 9시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부터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한국당 윤재옥 으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한국당 정점식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연이어 나와 공수처 법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특히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수처가 결국 친정부적 성격을 띌 거라는 논지로 공세
2019.12.27 21:53
30일 새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은 2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회 종료 뒤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앞서 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6일 밤 12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
2019.12.27 21:22
여야의 공수처법 '전원위' 합의가 불발됐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원위 협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9시 10분께 속개했다.한국당은 곧바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불발배경에 대해 "한국당으로부터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고, 본회의를 9시 속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모닝 뉴스브리핑7]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조국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2606422906794e250e8e1885822911040.jpg)
2019.12.26 06:43
1. 선거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2.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오늘 영장 심사 유재수(55·구
2019.12.23 22:18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 4월 총선 방식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자 본회의를 개회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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