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16:38
법원이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2025.05.30 17:46
위메이드가 국내 원화 거래 지원 가상 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WEMIX)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위메이드 산하 위믹스 재단(위믹스 Pte., Ltd.,)가 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4개 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4개 거래소는 업비트와 더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이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의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해킹으로 인한 코인 탈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근거로 3월 4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5월 2일 "위믹스 재단의 소명으로 인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
2025.01.31 18:46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의![[속보]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8281830170164988163c52fd617363115.jpg)
2023.08.28 13:57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임차해온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이런 결정이 이는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매입 반대를 주장해왔다.태광산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서옥 목적이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는 롯데 측 설명과 달리, 롯데지주
2022.11.30 10:25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한 모든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위메이드가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업비트·빗썸에도 같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했다.해당 4개 거래소는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은 고팍스와 더불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이른바 '5대 거래소'로 꼽힌다. 이들의 협의 조직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다음달 8일 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장현국
2022.11.28 19:57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탈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일 제출했다.이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 결과가 거래종료 이전에 나올 경우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아울러 위메이드는 곧
2022.03.29 17:58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에디슨모터스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영 전반에 심각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납
2020.03.20 17:2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정상처리 할 수 있게 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업계는 우리금융 이사회와 노조가 손 회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연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신임을 보내며 적극 지지했다. 손 회장의 징계가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확실한 사유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우리금융 노조도
2020.03.09 17:25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관련 문책경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취소 청구와 함께 본안 판결 확정전까지 징계의 집행을 정지해 달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 회장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손 회장은 금감원 문책경고가 확정돼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 가처분 소송에 승소하면 문책경고의 효력이 일시 중지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지는
2019.09.23 19:32
자유한국당은 23일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이날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본인 가족 수사를 맡은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
2019.08.30 15:42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서울 8개고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2019.08.29 10:28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각 인용되면서 서울 소재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8개 자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날까지 진행되고, 빠르면 30일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부산 해운대고 법인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
2019.08.28 17:37
법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동산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2019.08.23 20:33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진영의 소속사 측은 "홍진영씨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홍진영은 23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소속사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홍진영과 뮤직K는 데뷔 후 10년 동안 오랜 기간을 함께 해왔기에 이번 법적 절차는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월 '미운 우리 새끼'에서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 회식 하는 모습을 공개한 적도 있어,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소속사가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을 강행시키는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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