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14:09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을 중대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서울대 N번방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
2020.12.03 14:20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며 전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됐다.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동안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돼 방송사·유
2020.06.26 10:07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N번방 방지법' 시행 전 선제 대응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정책 신설' 조항을 서비스 운영정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다음 등 전체 서비스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이다.카카오는 조항을 통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콘텐츠 제공, 이를 제공·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혹은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 활동으로 정했다. 아울러 운영 정
2020.06.23 15:15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안승진은 23일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다.안승진은 이날 안동경찰서 나서면서 안경을 쓴 채 검은색 반팔 티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안승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라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또 "12세 미성년자 성폭행 한 사실이 있느냐?", "갓갓에게 연락한 이유는?", "범죄수익금이 없는데 왜 범행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
2020.05.22 11:00
청와대는 22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과거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과 관련, "판결의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고등학교 담임을 맡았다는 청원인은 자퇴한 강씨로부터 스토킹 및 딸을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 피해를 입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51만9948명이 서명했다.강 센터장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수시기관
2020.05.13 16:25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경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문
2020.05.12 17:17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2020.05.12 11:33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모(24)씨가 12일 모습을 드러냈다.문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빠져나왔다.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문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
2020.05.07 18:17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소회의에서 논의됐던 20여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먼저, 과방위는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CP들 역시 국내 망 이용시 발생될 망 품질 안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망 이용료 부과
2020.04.24 14:45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두되는 관련 법률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보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인기협은 오는 28일 인기협&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 방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기협은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2020.04.19 13:00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의 동의 수가 700만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및 n번방 관련 철저 수사와 강력 처벌 촉구'를 요청하는 청원 중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은 것은 7개, 동의자 수는 691만9781명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의 동의자 수는 단일 청원 최고인 271만5626명을 기록했다. 단 한 달 사이 집계된 수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박사방에서 벌어진 충격적 범죄 행각이 공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디지털성범
2020.04.18 07:35
조주빈의 텔레그램 n번방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공군부대 소속 A병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 중인 경찰은 n번방 이용자 수사 중 A병사의 영상물을 소지 혐의를 확인했다. 단 A병사는 갓갓의 공범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병사를 상대로 영상물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
2020.04.14 20:34
송파구청이 경찰 내사를 받게 됐다. 구청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최모(26)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
2020.04.10 21:07
4·15 총선을 닷새 앞둔 10일 정치권은 '텔레그램 n번방'에 여권 고위 인사가 연루됐다는 말이 나돌며 온종일 뒤숭숭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아들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미래통합당은 애초 주말에 공개 예정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제보 발표를 보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선거 유세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그것은 아니라고 저쪽(통합당)에서 이미 다 (얘기)했다. 아니라는 것을 무슨 말을 하냐"고 일축했다. 앞서 통합당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조성은 위원은 이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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