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고도화] “‘러브콜’ 받는 지금 연구개발로 미래 찾아야”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지정학적 변수로 맞이한 호재에 안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자체 방위에 나선 각국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 기술과 함께 우수한 생산성, 납기 준수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한국 기업에 협력 대상이 아닌 경쟁자가 돼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비롯한 새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부연구위원)은 22일 글로벌이코노믹의 질의에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로 한국이 얻는 반사이익에 기대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국의 반사이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나토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면서도 자체 방어체계 고도화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심 위원은 “유럽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한국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많지만, 나중에 유럽 역내 결속이 강화되고 방산 공급망이 회복되는 순간 그 반사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동유럽 중심으로 잘되는 수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으려면 결국 미래 방산 경쟁력을 발굴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하라고 심 위원은 주문했다. 실제로 주요 방산 기업들은 매출 호조를 누렸지만, 연구개발 비용을 그만큼 늘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7.9%와 2.4%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0.6%P 감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1.13%로 0.16%P 줄었다.
심 위원은 “앞으로도 수출을 고도화하려면 방산 기업들이 여러 연구개발을 통해 차기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진행 중인 첨단 항공엔진과 함께 차세대 전차와 전투기를 개발하고, 차세대 전력의 형상과 제원, 특징 등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기회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산이 아닌 부품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호 국방조달협정(RDP-A)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 연구개발이라는 협력으로 미국을 설득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위원은 “무인편대기(CCA)뿐만 아니라 한·미가 공동 개발해 나갈 항목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을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방산 공급망 중 강점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