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파장…전력수급·전기료 논란 진실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한발짝 나아가게 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전기요금 폭등을 우려하며 전력 수급의 불안전성을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전기 요금이 오르지만 폭등 수준은 아니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오전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앞서 신한울 3·4호기의 종합 설계 용역과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지했다. 이로써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모두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찬반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 수준부터 양측의 의견이 차이를 보인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요 유럽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인용해 독일의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

반면 원전 반대론자들은 전기요금이 오르겠지만 ‘폭등’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2010년~2015년 사이 30%나 뛰었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다양하며 원전이 폐쇄되더라도 몇 천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면서 둔화되는 추세이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2012년 25.9센트에서 2013년 28.8센트로 뛰었으나 2014년 29.1센트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2015년 가정용 전기요금은 28.7센트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 수급에 대한 의견 역시 엇갈린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더라도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진다고 전망한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400여 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려도 적정 예비율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햇빛이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발전 여건이 불확실해 수급 안전성이 떨어진다. 산업부가 '제7차 전력 기본 수급계획(2015~2029년)'에서 2029년 피크 기여도 기준 전원 구성비를 신재생의 경우 4.6%로 전망한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원전 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들의 전력 수급 우려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고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세영 녹색연합 활동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기까지 수십 년이 남아 있어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며 “전력 수급 문제를 논할 때에는 기술 발전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전 수명을 보면 한빛 5·6호기와 한울 5·6호기가 2040년대에나 설계 수명이 끝난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속도는 빠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이 이를 증명한다. 블룸버그의 신재생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40년 풍력은 지금보다 41%, 태양광은 60%나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 수요 전망치가 낮아진 점도 전력 수급 우려를 불식시킨다.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 전력수요가 101.9GW로 7차 계획 대비 11.3GW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인은 최대 변수인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변화에 있다. 7차에서는 GDP가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5%를 반영했다. 워킹그룹은 GDP 전망을 2.7%로 올려도 2030년의 최대 수요는 104.5GW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 역시 7차에 비하면 8.7GW가 줄어든 것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