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파장, 국가 경제 위기로 직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자동차업계에 미칠 파장의 심각성과 함께 “국가 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비록 노측 주장 중 4223억원을 인정한 일부 승소라 하지만 최근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자동차 수출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세계 8대 자동차생산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수출도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배치에 따른 반한 감정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독일, 일본에 이어 10년 넘게 지켜온 수출 3위 역시 올해 멕시코에 내어줄 위기”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2%를 넘어 폭스바겐(9.5%)과 도요타(7.8%)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본 판결이 최종 인용될 경우 기아차의 경영 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악화되는 기업 경영 환경에서 통상임금마저 부담을 안길 경우 우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며 “최종 상급심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양측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