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은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규제 개혁과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장들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 각국은 실리 추구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라 안의 여건도 녹록치 않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10년을 끌어 갈 새로운 산업의 부재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과 서비스·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과 품목을 더욱 다변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도 절실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무역센터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테스트베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잠실 마이스(MICE) 인프라 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도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하고, 근로자 복지도 향상시키며 성장할 수 있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맞춰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노력하겠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새해에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분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