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세수 1조 6500억 증가 추산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더 걷히는 종부세수가 최대 1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6억 원 기본공제 폐지로 2448억 원의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수 효과를 추계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전체 주택 소유자 2018년 1400만 명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