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금융전문가들, 불법거래 의혹 은행 대신 美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시스템 비난

금융전문가들은 주초 은행주들을 폭락시킨 유출 파일은 은행들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 규제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버즈피드와 국제탐사기자협회가 입수해 공개한 이 파일에는 1999~2017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에 접수된 의심스러운 활동보고서(SARs)가 들어 있다. 보고서에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총 2조 달러에 이른다고 기재돼 있다.
SARs는 세계 최대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고객들을 위해 거래하는 것과 관련해 제출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지출 증가를 강조해 왔으며 잘못을 부인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문회사 오피마스의 옥타비오 마렌지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SARs를 제소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은행을 향한 분노는 핵심을 놓친 것이다"고 말했다. 마렌지는 "은행들이 규제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구받은 것은 은행들이 규제를 위반해 왔다는 증거"라며 "그러나 은행들이 테러범들을 알고 돕고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이나 제재 위반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감독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SARs 보고서들이 반드시 범죄 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올리버 와이먼의 미주지역 반금융범죄실무를 이끌고 있는 다니엘 탄네바움은 이 파일이 불러일으킨 소동은 금융권이 옳은 일을 하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탄네바움은 CNBC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부분의 대출기관들이 일정 수의 SARs가 내부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출된 문서에 포함된 일부 사례들은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 관계를 끊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핀센과 미국의 금융범죄 메커니즘이 규제 산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당국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쁜 돈을 찾아내고 세계 통화체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톰 키팅 금융범죄안보연구센터 소장은 20일 '스쿼크박스 유럽'에 출연해 ”은행들이 규정준수 비용을 지출하고 이미 과거 실패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 정밀조사 결과 유출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이 대부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수백만 명의 SARs가 핀센에 접수되고, 매년 50만 명이 영국의 NCA(국립범죄청)에 접수되고, 사법당국이 대응할 수 없을 뿐, 그 모두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아직도 결제 해제에 5일이 걸렸던 25년 전에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은 앱이나 버튼의 터치만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