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 3월말부터 지급…나랏빚 증가 우려스러운 측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월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15조 원의 추경 중 9조9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 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 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올해 1차 추경을 확정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추경과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고 주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역, 경기흐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에 출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 "노점상은 대면업종이라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다 보니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4만 명 정도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위기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위기가 끝나면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