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장 위구르산 태양광 소재 수입규제 도입 검토 동향

지난 6월 21일 현지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에 대한 수입규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압박함과 동시에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규제를 가동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태양광 업계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폴리실리콘은 웨이퍼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화합물 결정으로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의 소재가 되는 원재료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물량의 45%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다. 중국의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글로벌 전체 생산의 8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국가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에만 최소 185기가와트 용량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패널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6월 초 현재 Kg당 29.41달러로 작년 말 10.57달러에서 무려 178% 급등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글로벌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와 함께 미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장지역 폴리실리콘 수입규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자료: PVInsights, Bloomberg

BloombergNEF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인 Daqo New Energy, Xinte Energy, East Hope Group, GCL-Poly Energy가 신장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강제노동 논란을 빚고 있는 위구르족 재교육 캠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및 유럽 순방기간 동안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개선을 위해 중국 제품 보이콧을 포함한 동맹국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0년 미국과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은 각각 61,910메트릭톤, 54,750메트릭톤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생산량은 연간 678,500메트릭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웨이퍼, 셀, 모듈 등 전 공정에 걸친 중국의 태양광 시장 잠식에 미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태양광산업 성장의 원인으로 석탄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력 공급과 함께 강제노동을 통한 인건비 경쟁력을 지목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국제인권 증진의 명분과 함께 미국의 혁신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대중국 태양광 수출 규제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국가(지역)별 태양광 산업 생산역량 변화 추이(2010년~2020년)

분야	국가(지역)	2010년	2020년	증가율
폴리실리콘 (메트릭톤/연)	중 국	54,750	678,500	1139%
	미 국	61,910	60,860	-2%
	유 럽	32,150	60,125	87%
	기 타	59,604	76,150	28%
웨이퍼 (MW/연)	중 국	31,696	408,571	1189%
	미 국	352	57	-84%
	유 럽	971	656	-32%
	기 타	8,410	10,460	24%
셀 (MW/연)	중 국	15,862	386,986	2340%
	미 국	370	2,030	449%
	유 럽	400	1,530	283%
	기 타	8,402	61,594	633%
모듈 (MW/연)	중 국	18,177	444,399	2345%
	미 국	832	7,085	752%
	유 럽	1,226	4,658	280%
	기 타	5,709	87,482	1432%

자료: BloombergNEF

1930년 무역법 307조와 WRO 명령

1930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30) 307조는 아동 노동착취 등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노동 혐의 고발이 접수되면, CBP 자체 조사를 거치게 되고 혐의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지역이나 기업으로부터 수입에 WRO(Withhold Release Order) 명령을 내릴 수 있다. WRO란, 미국 세관에서 규제 제품을 압류하고 일정 기간 내 수출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CBP 직권으로 파기 처분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중국과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WRO 부과 횟수가 급증했으나 이후 2000~2016년에는 단 한 건의 WRO도 발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점화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WRO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제재 대상이 중국 기업(제품)에 집중됐다. 현재 CBP 홈페이지에 등재된 대중 WRO 명령은 신장 지역 면화 및 토마토 포함 총15개 건(품목)에 달한다.

미국 CBP의 WRO 명령 부과 현황
(단위: 건수)


자료: 미국 의회조사처(2021년 5월 현재기준)

CBP의 대중 WRO 명령 현황 (2016년 이후)

명령일자	제재품목	대상 기업(지역)	현황
’21년 1월	Cotton, Tomatoes and Downstream Products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XUAR)	유효
’20년 11월	Cotton and Cotton Products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oration (XPCC) and its subordinate and affiliated entities	유효
’20년 9월	Computer Parts	Hefei Bitland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유효
’20년 9월	Cotton and Processed Cotton	Xinjiang Junggar Cotton and Linen Co., Ltd.	유효
’20년 9월	Apparel	Yili Zhuowan Garment Manufacturing Co., Ltd. and Baoding LYSZD Trade and Business Co.	유효
’20년 8월	Labor	No. 4 Vocation Skills Education Training Center	유효
’20년 8월	Hair Products	Lop County Hair Product Industrial Park	유효
’20년 8월	Garments	Hero Vast Group	유효
’20년 6월	Hair Products	Lop County Meixin Hair Products Co., Ltd.	유효
’20년 5월	Hair Products	Hetian Haolin Hair Accessories Co., Ltd.	유효
’19년 9월	All Garments	Hetian Taida Apparel Co., Ltd.	유효
’18년 3월	Toys	Huizhou Mink Industrial CO. LTD.	유효
’16년 9월	Peeled Garlic	Hongchang Fruits & Vegetable Products Co.	유효
’16년 9월	Stevia and its Derivatives	Inner Mongolia Hengzheng Group Baoanzhao Agricultural and Trade LLC	유효
’16년 3월	Potassium, Potassium	Tangshan Sunfar Silicon Industries	무효
’16년 3월	Soda Ash, Calcium Chloride	Tangshan Sanyou Group and its Subsidiaries	부분 유효

자료: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홈페이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단행할 경우, 글로벌 태양광 업계 전반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전환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자칫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정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제 태양광 모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급등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니코스 사포스(Nikos Tsafos)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동안 전 세계가 신규 설치한 태양광 용량은 127기가와트이고 이 중 미국 내 설치된 용량은 전체의 12% 수준이다. 따라서 전미태양광협회(SEIA)는 자체 조사에서 신장산 제품 보이콧에도 미국 태양광 업계는 공급 부족 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혼란에 따라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한다.

사포스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폴리실리콘 생산을 접었던 미국과 한국 기업 등이 생산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단기일 내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현실 속에 미국 정부의 일방적 수입규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 독일, 호주, 일본 등과 같은 태양광 선진국과의 연합을 통해 국제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0년 독일 전문조사기관인 베른로이터 리서치(Bernreuter Research)가 선정한 글로벌 10대 폴리실리콘 제조사 중 7개가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Wacker(2위), 한국의 OCI(7위), 미국의 Hemlock(9위)가 순위에 포함됐다. 중국 기업 중 신장에 소재한 Daqo New Energy, GCL-Poly, Xinte Energy, Xingjiang East Hope New Energy 등이 글로벌 생산의 절반을 담당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장 제품 보이콧에 성공한다면, 그만큼의 수요 공백을 채울 기업이 필요해진다.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과 신장산 보이콧은 우리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친환경에너지 등 4대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상원은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 법안'(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Act)을 준비 중에 있다. 법안의 골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셀, 모듈 등 태양광 제조공정 일체에 2028년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관련 기업들에 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미국의회조사처, 블룸버그통신, 월스트이트저널, PoliticoPro, CSIS홈페이지, Jones Day 로펌 홈페이지, Bernreuter Research, PV Magazine, 매거진 한경, SEIA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