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28일 국토부와 첫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는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2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