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신병 부채 1000만 루블 탕감령 서명…러시아 충원 속도 전사 속도 못 따라가

러시아가 극심한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규 군인의 부채를 최대 1000만 루블(약 2억 1100만 원) 탕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몰도바 내 친러 지역 트랜스니스트리아 주민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간소화된 방식으로 부여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보충 속도가 전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ABC뉴스는 27일(현지시각) 궁지에 몰린 크렘린의 이 두 가지 새로운 모병 조치를 상세히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러시아팀 수석 카테리나 스테파넨코(Kateryna Stepanenko)는 "크렘린이 그 어느 때보다 강제적인 방식의 모병을 위해 권한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이 "전장 손실을 최소한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력 생성 메커니즘을 유지하려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ISW의 분석이다.

러시아 독립 언론 미디어조나(Mediazona)가 확인한 전사자 수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35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마크 갈레오티(Mark Galeotti) UCL 러시아 안보 전문가는 "재정적 비용도, 인적 비용도 지속 불가능하다. 러시아는 충원 속도가 소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거의 무한한 힘을 가졌다고 믿어졌던 러시아군이 쇠퇴하고 장비가 부족하며 부패로 가득 찬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채 탕감 조치는 5월 1일 이후 국방부와 최소 1년 이상 복무 계약을 체결한 신병과 그 배우자에게 최대 1000만 루블(약 2억 1100만 원)의 부채를 면제한다. 러시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치안(Cian)에 따르면 이는 모스크바 시내 35㎡ 스튜디오 아파트 가격에 해당한다. 푸틴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국가 소유 토지 임대권을 영구 연장하는 법령도 서명했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파리 몽테뉴 연구소(Institut Montaigne)의 미셸 뒤클로(Michel Duclos)는 "군비 지출로 처음에는 경기가 자극됐던 크렘린 경제가 이제 정체되고, 과거 소련처럼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올해 1~2월 GDP가 1.8% 역성장했다며 추가 경기 부양 방안을 요구했다.


5월 15일 발효된 트랜스니스트리아 시민권 간소화 조치는 인구 47만 명 중 이미 20만 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가진 이 친러 지역의 18세 이상 영주권자가 언어·역사·법률 시험을 모두 면제받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군 1500명이 주둔 중이다.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민권은 군사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새로운 병사를 찾는 방식일 뿐 아니라 트랜스니스트리아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트랜스니스트리아가 제2 전선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허위 깃발 작전과 하이브리드 작전을 통해 남부 우크라이나를 불안정화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탕감과 시민권 미끼를 동시에 동원한 이번 조치는 러시아군이 자원 입대만으로는 전사자를 보충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2022년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불렀던 강제 동원령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하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