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없어도 1% 금리 결단"… BOJ, 31년 만의 금리 장벽 넘은 비결은 다카이치의 '침묵’

일본은행(BOJ)이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사상 초유의 입원 공백 속에서도 31년 만에 '1.0% 금리 시대'를 파란 없이 열어젖혔다. 통화 긴축에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이번 인상을 두고 철저히 '물밑 방관'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치적 압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진행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위원 8명은 우에다 총재의 빈자리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하고 장기국채 매입을 감액하는 매머드급 결정을 잡음 없이 통과시켰다.

정책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일치한 것도 원인이지만, 진짜 배경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있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강력한 금융 완화를 주장해 온 다카이치 총리는 본래 경기 위축을 부르는 금리 인상에 극도로 신중한 인물이다. 심지어 지난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다카이치 정권과의 정면충돌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이번 6월 회의를 앞두고 총리 관저에서는 전혀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


총리 주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분위기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는 이미 사전에 물밑에서 속내를 맞춰둔 상태였다"라며 "결단은 저쪽(일본은행)이 내리면 되는 구조였다"라고 귀띔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은행의 독립적 통화 기조를 뒤흔들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는 뜻이다.

관저 관계자는 정권의 이러한 '조용한 용인'에 대해 정치·경제적 환경의 성숙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정부 역시 무한정 엔저와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 없기에 언젠가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지난 4월 회의 때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리스크가 워낙 컸지만, 이번엔 미·이란 평화 합의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걷히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완벽히 조성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침묵은 정책적 기조 변화라기보다는 고착화된 엔저와 물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일본은행의 '정상화 소방수 역할'을 묵인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일본은행은 수장의 공백 속에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통화정책 변곡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됐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