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과기부 23개 AI 기술 수출 통제 초안 발표 후 첫 공식 등록 완료… 해외 서비스 정상화
딥시크 'V4.1 플래시'·미니맥스 'M3.1' 전격 공개… 관영매체 "기술 봉쇄 아닌 규제 경계 명확화"
API·웹 서비스·오픈소스 가중치엔 '신속 자동 허가' 적용… 美 연방기관 퇴출령 맞서 개방성 강조
딥시크 'V4.1 플래시'·미니맥스 'M3.1' 전격 공개… 관영매체 "기술 봉쇄 아닌 규제 경계 명확화"
API·웹 서비스·오픈소스 가중치엔 '신속 자동 허가' 적용… 美 연방기관 퇴출령 맞서 개방성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서방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이 자국 오픈소스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직접 나서 이번 규제가 합법적 상업화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제도화' 작업임을 분명히 했다.
10월 2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 CCTV 산하의 유력 소셜미디어 해설 채널인 '위위안탄톈(玉渊谭天)'은 딥시크와 미니맥스가 정부가 요구한 AI 기술 수출 등록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으며,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라이선싱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타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MOFCOM)와 과학기술부는 지난주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 AI 자율 에이전트,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등 23개 핵심 AI 분야를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포함하고 즉각적인 임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상무부의 기습적인 통제안 발표 이후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를 장악해 가던 중국산 '오픈 웨이트(Open-weight)' 모델들의 해외 진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그러나 관영 매체 위위안탄톈은 "제시된 조치들은 중국 AI의 해외 진출을 틀어막기 위한 빗장이 아니라 규제의 법적 경계를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했다.
이어 "기업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업화와 글로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으며, 제도 정비가 끝나면 대다수 상용 AI 기술은 여전히 자유롭게 수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두 기업은 규제 발표 직후 차세대 모델을 오픈소스로 전격 공개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기반 기술 탈취'와 '상용 API 서비스' 분리 대응… '자동 승인제' 도입
중국 당국이 이번에 정교화한 신규 수출 등록 체계는 기술 소유권의 영구적 해외 이전, 해외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원천 기술이나 비공개 데이터셋의 해외 유출은 엄격히 통제하되,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은 적극 장려한다는 '투트랙' 기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역시 지난주 공식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중국산 AI 모델에 접속해 활용하는 것은 이번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글로벌 개발 생태계를 겨냥한 오픈소스 기술 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이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보고 및 수출' 형태의 신속 자동 라이선스(Automatic License)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美 국토안보부 '딥시크 퇴출령'에 맞불… "독점적 폐쇄주의 따르지 않아"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내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 퇴출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일 연방 민간 정부 기관 전반에 딥시크와 딥시크 기반 서드파티 AI 도구를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하라는 보안 행정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과 중국의 개방 전략을 대비시키며 여론전에 나섰다.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경쟁자를 고립시키고 독점적 패권을 지키기 위해 폐쇄성을 택한 미국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며 "오픈소스를 통한 글로벌 상생과 투명한 법치 규제 정비야말로 중국이 차세대 글로벌 AI 기술경쟁에서 진정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AI와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을 중심으로 폐쇄형(Closed-source) 상업화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정부의 제도적 안전장치 아래 딥시크와 미니맥스를 '오픈소스 진영의 글로벌 표준'으로 안착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