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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재판 넘겼다… 범인도피 등 6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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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재판 넘겼다… 범인도피 등 6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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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관련 부당 이득 1억47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에, 5촌 조카는 지난달 3일에 각각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이후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모두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조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 측은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웅동학원에 이 같은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억대 돈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고 필리핀에 도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밖에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관련 자료 등을 옮기고 폐기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 당시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지만, 두 번째는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