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회수"…1200개 금고 전수조사로 번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총선 후보에 내준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수성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앙회 검사팀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지도하면서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그는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사실상 그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양 후보에 대한 대출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현장조사 참여를 요청하면서 지난 3일부터 직원을 파견해 중앙회와 공동 검사를 벌여왔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대출 사례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면서 전수조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새마을금고는 저와 제 아내가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기에 성인인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느냐고 답변했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란 답을 받고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200여개의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착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초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