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안 따지니 새출발기금 신청 56% 증가

지난 2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여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후 신청자가 상당 폭 늘어났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업자의 새 도약을 위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2024년 3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은 5만8946명, 채무액은 9조5186억원 규모다.

지난 2.1일부터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후, 2개월 동안 92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 5913명 대비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지원을 받기위해 채무자는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당초 예상 대비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았던 점과 함께,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전월 말 기준 1만8583명(채무원금 1조548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전월 말 기준 1만6654명(채무액 1조589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하였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