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동결 가능성… 한은 금리인하 속도조절 나서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혀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 서울 집값만 오른다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P) 내리면서 미국(4.25~4.50%)과 금리 격차가 2%P 벌어진 데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실물경제의 상·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현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조건부 전망한 바 있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고 추가로 경기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2명은 한·미 금리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도권 집값 등 국내 여건을 살핀 다음 금리 인하를 하는 편이 낫겠다며 동결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시점에서는 금통위원 소수의견의 방향성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미 금리차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기간 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연준은 최근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1월, 3월, 5월에 이어 총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뒀다. 이 기간 한은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P씩 금리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2%P로 벌어졌는데, 향후 한국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차는 더 커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높은 수준의 미 금리로 달러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향후에도 금리를 묶어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완화는 다소 부담인 상황이다. 앞서 연준 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7월 금리 인하설’이 부상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여름부터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며 이를 일축했기 때문이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확대 기조도 추가 금리 인하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빚을 내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므로 결국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은 이미 과밀한 상태다. 한은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은 0.7%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 1분기 기준 0.90으로 3년 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 인하 기조하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예정된 추경 편성을 통한 내수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추경 편성안 가운데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은 휘발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되려면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 마이너스를 메꿈으로써 소비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효과’(관세 효과)가 사라지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통화정책도 선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세출 20조2000억 원, 세입 10조3000억 원을 포함해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