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당국, 5년 만에 올린 보험료 다시 깎을까…車보험, 1분기 적자 전망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올해 1분기도 적자로 고전할 전망이다. 5년 만에 차보험료를 소폭 올렸으나 손해율이 잡히지 않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자동차 운행 5·2부제에 맞춰 차보험료를 할인하겠다고 나서면서 손해율이 더 높아질까 우려되고 있다. 차보험 손익을 개선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경상환자 8주룰’ 정책 도입도 지연되면서 차보험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의 올해 1~2월 누적 손해율(단순 계산)은 88.1%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P) 악화했다.

이들 4개사는 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며, 손익분기점을 83% 수준으로 인식한다. 두 달간 누적손해율은 차보험의 통상적인 손해율 분기점(80%)뿐 아니라 4개사 분기점을 훌쩍 웃돈다.
차보험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4개사의 연간 손해율은 96%를 넘어서면서 차보험 실적은 –41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파가 차보험 실적을 악화시켰다. 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조율해 결정한다. 손보사들은 당시 전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 속에서 차보험료를 인하해온 바 있다.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1%대 중반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5년 만에 차보험료를 올렸다. 2022년 1%대 중반, 2023년 2%대 중반, 2024년 2~3%대, 지난해 1% 미만으로 차보험료를 인하해왔던 터라 당장 손익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진 않으면서도 보험료 누증에 따라 손해율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험사들은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차보험료는 또다시 내릴 처지에 놓였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겠다는 당정 판단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중동 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취지다.
보험료 인하가 현실화하는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린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깎아야 한다. 보험료를 낮추면 보험사 적자는 다시 커질 수 있다. 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한 당정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할인율이 1% 내외에 그치더라도 보험사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 업권의 중론이다.

8주룰 도입 지연에도 손보사들은 난색 했다. 이는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인데, 한의학계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8주룰의 요건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일부 한의 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며 개정안 시행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입 시점은 올해 1월 1일에서 3월 1일, 이달까지로 밀렸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받는다면 차보험 손해 고착화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