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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이번에 정할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현격하게 큰 상황에서 미국이 '1년 안'을 들고 나와 연내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발언을 트위터에서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날린 트윗에서 "미국은 전 세계 매우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16년 4월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을 잘 대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다. 그는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잘 사는 동맹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을 거론했다.
5년마다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타당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2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의 소리방송(VOA)전화통화에서 자기가 한국에서 근무한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서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합의로 이끌기 위해선 한국의 분담금 증액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재 분담금 협정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인상했다.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면 한국은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했다.10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한미는 내년 방위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