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비율 60% 관리 적절…재정준칙 도입 지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 60%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정준칙 안에 포함돼 있는 부채 기준이 GDP 60% 정도라는 것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뿐 아니라 어떤 국가든 간단하게 최적의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정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없다"면서도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차입을 하는 효과와 비용, 채무를 상환반환 능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고 가능한 부채 수준은 일정 범주 안에 놓인다"며 "각국의 상황별로 소득수준이나 기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각기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현재 경제 여건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은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