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사려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현 정권 들어 5번째 기소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3개, 수원지법 1개 등 총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 명목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또한 2019년 5월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에서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