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대형 로펌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잇따른 수임 거절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추징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즉각 민사 대응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사 대응의 핵심인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대형 로펌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예상 밖의 장벽에 부딪혔다.

시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 다수와 접촉했지만, 별다른 사유 제시 없이 전원 수임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사안임에도, 대형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확보한 동결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분석에 착수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의 소유관계를 일일이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등 막대한 실무 부담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현미경 검증 수준의 방대한 작업인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계속 물색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는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