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마사회 유치전' 과열… "정치논리에 휩싸인 공공정책" 우려

정부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 발표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한국마사회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이벤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 내 이전' 원칙을 밝혔지만, 경기·제주·경북·전북·전남 등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 의사를 표명하면서 마사회 이전 문제가 정치논리에 휩싸일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사자 출퇴근 여건과 고용 안정, 수도권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방침에도 경기도 내에서만 양주·포천·동두천·파주·고양·안산·화성 등 7개 시가 유치 의사를 밝혔다.

양주시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광석지구(116만㎡)를, 안산시는 시화지구 간척지를, 파주시는 캠프 게리 오웬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또한 고양시는 '포스트 경마' 모델을 내세우며 문화·관광·MICE 복합단지 구상을 밝혔다. 포천시도 '과천 경마장 이전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 유치전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레저세 세수와 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 시설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의 '경기도 내 이전' 방침에 제동이 걸렸지만, 제주·경북 영천·전북 김제·전남 순천·담양 등 경기도 밖 지자체들도 유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말 산업 특구 1호인 제주에서 경주마의 70%를 제주 경마 목장에서 공급한다"며 "제주 경마장과 말산업 농가 발전을 위해 마사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천·김제·순천 등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유치 검토에 나섰으나, 농림부의 방침으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경마산업 종사자 1500여 명은 지닌달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경마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이전은 말 산업 자체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와 시민들도 경마장 이전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족 기능 강화와 교통 개선을 약속했지만 과거 지식정보타운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즉각적인 세수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웅 전 과천시 의회 의장은 "이미 과천은 3기 신도시 등 4개 지구에서 2만6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감당하고 있다"며 "경마장 이전 부지에 주택 건립이 추진되면 시민들과 강력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과천 시민들도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재 과천시는 도시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주택공급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해당 용지는 과천시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될 수 있는 개발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사회 이전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유치 공약으로 번지면서 정치 이벤트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말 산업 육성, 종사자 고용, 지역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선거 표심에만 휩싸일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천시는 연간 565억원(레저세 500억원, 조정교부금 65억원)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림부가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에 휩싸여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말 산업 생태계 붕괴와 종사자 피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