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대응 차원 군비 증강…2030년까지 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

호주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비하고 이 지역의 자유 진영 수비대로 역할 강화를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에 대한 국방비 지출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호주는 2030년까지 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과 자국 내 군수품의 자체 조달 및 구축에 중점을 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캔버라에서 국방 전략 검토(Defense Strategic Review)를 시작하면서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전략 검토가 호주를 보다 자립적이고 준비되고 더 안전하게 조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호주는 시진핑 지휘 아래 중국 공산당이 점점 더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만 병합은 물론 남태평양까지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크게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최대 국방 동맹국인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단극 지도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이 호주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도 태평양의 규칙 기반 글로벌 질서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이에 호주는 자체 군비 강화는 물론 자유 진영과의 협력 강화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나갈 방침이다.


호주의 방위 임무 재구성은 거부전략으로 압축된다. 미국 및 영국과의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발표된 원자력 잠수함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6가지 우선 순위가 이 전략이다.

장거리 타격 미사일 및 군수품 제조 가속화, 이웃 국가, 특히 태평양 지역과의 방위 협력 개선이 포함된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F-35A 합동 타격 전투기 및 F/A-18F 슈퍼 호넷 항공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과제이다. 잠수함 병력 확장을 위해 조선소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 방위군 인력을 늘리는 긴급 모집 캠페인도 포함된다.


호주는 지난해 7월 ‘2020년 국방전략 갱신’과 ‘2020 국방구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2700억 호주달러(약 223조원)의 국방비를 쓸 예정이다. GDP의 2.3%까지 국방비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호주의 현재 국방 예산은 487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이며, 병력은 6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중국 전력 분석을 바탕으로 군사 장비 도입 계획을 변경했다.

호주는 한국과 독일 기업의 최종 입찰자인 한화디펜스와 라인메탈디펜스에서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 구매 계획을 129대로 대폭 줄였다. 절약된 돈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한 하이마스(HIMARS) 로켓 시스템과 상륙정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육군 증강에는 K9 자주포가 포함되었다. 해군은 신형 공격용 잠수함과 캔버라급 강습상륙함, 호바트급 이지스함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도 F-35A 스텔스기, 가디언 무인정찰기, 전자전기 등을 구매한다.

호주는 우주ㆍ사이버 분야까지 방어용과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중국이 2025년 이후 대만을 병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주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