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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야당, 브릭스 참석하는 푸틴 체포 위한 법적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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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야당, 브릭스 참석하는 푸틴 체포 위한 법적 조치 단행

남아공 정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 발부에 '곤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야권 세력인 민주동맹(DA)은 30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에 열릴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정부가 체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남아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8월에 남아공을 방문할 예정인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외교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요하네스버그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민주동맹은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하면 그를 구속해 ICC에 인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맹은 성명에서 “이는 남아공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고 인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와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남아공은 ICC 회원국이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남아공 인권운동가인 브레이텐바흐는 민주동맹이 “선언적 조치를 통해” 2015년 ICC가 수배했던 수단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남아공 정부가 체포하지 못한 사례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8월에 남아공을 방문할지 말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정식 회원국으로서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브릭스 파트너들은 ICC의 불법적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동맹의 법적 조치는 정부가 이번 주 열리는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와 8월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에게 외교면책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푸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했지만 남아공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남아공 정부는 “이러한 면제는 ICC가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면책특권 부여는 국제 회의 개최에서 표준 절차”라고 말했다.

남아공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제재한 것을 거부하면서 중립을 지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화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달 초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자국이 크렘린 측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분쟁에서 편을 가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했다는 혐의 등으로 ICC에 의해 수배되어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