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관세 협정 위반 주장에 "불합리" 반박 후 협정 준수 촉구

중국이 지난달 타결한 무역 휴전을 위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며 그 비난을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미국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중순 양측이 제네바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이후 "미국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 및 무역 마찰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긴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화통화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스위스에서 초강대국 라이벌들은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가 4월 2일에 발표한 대대적인 '해방의 날' 부과금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미국은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며 이에 응답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이 부과한 비관세 대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트럼프는 중국이 협상의 끝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트럼프는 "중국은, 어쩌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Mr. NICE GUY가 되어줘서 고마워요!"라고 썼다.
트럼프는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나중에 중국이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통제는 유럽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 지역의 비즈니스 로비 단체가 지난주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중국이 제네바 컨센서스를 "엄격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상 이후 미국은 인공지능 칩을 겨냥한 수출통제 목록을 도입하고, 반도체 부문에 필수적인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단했으며,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판세를 뒤집고 중국이 컨센서스를 위반했다고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비난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미국이 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주말 동안 미늘을 교환하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 국방 포럼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고 말한 후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스파링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예상되는 직접 회담을 앞두고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중국 카운터파트와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번 논란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일시적 휴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희토류 수출과 첨단기술 분야를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무역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성사된다면 관세 휴전 연장 여부와 함께 대만, 남중국해 등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