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20여 개국에 '관세 폭탄' 예고…한국 25%·브라질 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20여 교역 상대국에 대규모 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고 더는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금요일로 다가온 마감일을 앞두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와 막판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각) 미 경제방송 CNBC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관세 부과 마감일이 더는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광범위한 상호관세 계획을 처음 발표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을 미뤄왔다.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은 우리가 이 모든 세율을 정하는 날이며, 그다음부터는 본격 시행된다"라면서 "마감일 연장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중국과 협상하는 팀이 따로 있다. 그건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나머지 세계 여러 나라와는 금요일까지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20여 나라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관세율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한국에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따로 25%의 상호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한다. 멕시코에는 기존보다 5~10%포인트 올린 30% 관세를, 브라질에는 1차 발표 때의 10%보다 40%포인트나 높은 50%의 초고율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7월 말 협상을 마쳐 애초 30%에서 크게 낮춘 15%의 일괄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남아공·필리핀·말레이시아 등 14개 나라에 17~44%의 관세를 저마다 다르게 매길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따로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는 15~20%의 일괄 관세를 매기고, 철강·알루미늄에는 예외 없이 25% 이상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른 나라를 거쳐 오는 물건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입 의약품 대부분에 많게는 20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안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행정부는 이런 관세율이 나라별 무역 장벽, 무역 적자, 환율 조작 등을 따져 만든 자체 공식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경한 태도는 '미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대가로 완전한 상호주의를 요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최대한 높이고자 기존 협상안들을 거부해 왔다고 내비쳤다. 그는 "많은 나라가 자기 시장을 30%, 50% 열겠다며 괜찮은 제안을 해왔지만 대통령은 '아니, 나는 시장이 완전히 열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미국과 거래 조건은 시장의 완전한 개방 하나뿐이다"라며 "대통령은 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이) 살펴볼 만한 협상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그냥 세율과 값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안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밀어붙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