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관료주의' 척결 명령… 지방 공무원 '서류·회의' 대폭 축소 지시

중국 지도부가 과도한 서류 작업과 회의에 시달리는 지방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료적 절차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정부는 '공공 부문의 행정 효율성'과 '개혁'을 강조하며, 최근 이 같은 규정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해결해야 할 '오랜 질병'으로 규정하고, 지방 정부 직원을 당의 결정과 정책을 실행하는 "라스트 마일"로 묘사하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공식 문서 발행은 전년도보다 증가해서는 안 되며, 그 수가 증가하려면 서면 정당성을 요구한다. 문서는 원칙적으로 5,000자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간결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정책 제안에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분야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의 종합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며, 고위 공무원의 연설 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여름에도 유사한 통지가 발표되었지만, 관료주의는 여전히 만연하다.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은 헤이룽장성의 한 경찰서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성과 검토'를 위해 대량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산둥성의 한 건설 프로젝트가 기공식 스크린 임대에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지출한 사례를 들며 '과도한 형식주의'를 지적했다.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의 정부 활동 보고서에는 2025년까지 8년 연속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다루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