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경제 전선'에서 '안보 경쟁' 격화… 워싱턴, 금융 시스템 '무기화'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증강되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경제적 대량 살상 무기'로 활용하며 중국과의 안보 경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

미국은 기술과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이라는 강점을 결합하여 잠재적 라이벌과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초크 포인트(choke point)'를 만들고 있다고 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인민해방군(PLA)이 2049년까지 미군을 모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미국은 군함 한 척도 보내지 않고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가득 찬 방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 달러의 세계 무역 사용 비중은 1944년 약 50%에서 오늘날 거의 90%로 급증했으며, 미국은 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제재를 '무기화'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전략은 과거 테러 단체와 불량 정권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집중적인 접근 방식에서, 국제적 합의 없이도 사용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책 무기로 진화했다.

미국은 이란이나 쿠바와 같이 직접적인 무역이 거의 없는 국가를 제재할 때, 국가 정부를 우회하여 상업 은행에 직접 압력을 가함으로써 달러가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 있다.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anco Delta Asia)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때 중국과 협의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 달러 헤게모니의 진정한 정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금융 무기화' 위험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통화 스왑 협정과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해 왔다.

중국 국경 간 무역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28%에서 2021년 15%로 감소했다가 올해 28%로 돌아왔지만, 중국이 곧 달러 사용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류가 된다면, 미국 달러의 엄청난 특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에 베이징은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핀테크 허브로서 금융 안보를 달성하려는 국가의 탐구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려 중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전선이 홍콩에서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방관하기보다는 앞장서서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맞설 대안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모든 전선에서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