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연례 승인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공급되는 장비 수출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의 공장 가동은 유지되지만 장기적 확장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8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대신 ‘사이트 라이선스’ 개념을 제안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란 미국이 지정한 신뢰 기업·공장으로 별도 허가 없이 무기한 장비 반입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사이트 라이선스는 특정 사업장에 1년 단위로만 허용하는 포괄 승인으로 매년 갱신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통해 별도 허가 없이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도록 장비 반입을 허용하되 공장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는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이터는 “아직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설비 확충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