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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일변도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거부하면서 셧다운 해제를 위한 하원 표결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일(이하 현지시각) ABC뉴스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 이틀째를 맞아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개혁 요구와 관련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며 상원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상원은 백악관과 합의해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다른 5개 부처 예산과 분리하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단속 개편을 협상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과정에서 바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 마스크 착용 금지, 체포·수색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이 재개되는 3일 상원 예산안을 신속 처리 절차로 표결에 부치기를 희망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절차는 무산됐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MSNBC와 인터뷰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공화당이 ‘내 방식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집중적으로 대화해 늦어도 4일까지는 표결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을 먼저 하원 규칙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하며 규칙위원회는 3일 오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크리스천 메네피 민주당 의원이 취임하면 의석 수는 218대 214로 바뀐다. 이 경우 공화당은 한두 명의 이탈만으로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백악관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상할 의지가 있지만 이민 단속 개편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정책 변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로 칸나 하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관련 예산 확대를 되돌리는 조치도 없다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직후 “미국인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작위 순찰 중단, 책임성 강화, 마스크 없는 단속과 바디캠 의무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 실질적인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표결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셧다운은 아직 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6개 세출 법안과 연관된 부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교통부 등이 대상이며 예산 공백이 지속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이나 무급 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종료 후에는 통상 소급 급여가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 개편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셧다운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