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분열 쇼크’ KNDS, 獨 내각에 경고…“프랑스를 중국처럼 대하지 말라”

유럽 방산 연대의 핵심 이정표였던 차세대 미래형 전투기(SCAF)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최종 무산된 지 일주일 만에, 유럽 최대 지상 방산 기업인 ‘KNDS’의 수뇌부가 독일 베를린 내각을 향해 “프랑스를 중국처럼 취급하지 말라”며 전례 없는 고강도 경고장을 날렸다. 올해 말로 예정된 KNDS의 역사적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독일 정치권이 핵심 기술에 대한 ‘독점 비토권(거부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랑스 넥스터(Nexter)와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벡만(KMW)의 10년 방산 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7일(현지 시각)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카피탈(Capital)과 독일 핸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 따르면, 톰 엔더스(Tom Enders) KNDS 이사회 의장은 독일 정부가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자국 우선주의적 규제 방침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의 본질적인 배경은 KNDS의 증시 상장을 앞두고 독일 내각 내부에서 흘러나온 지식재산권(IP) 규제안 때문이다. 독일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합 내에서 소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KNDS가 보유한 핵심 장갑차 및 전차 기술의 독일 내 지식재산권에 대해 독일 정부가 독점적인 거부권을 쥐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에어버스(Airbus) CEO 출신의 방산 거두인 톰 엔더스 의장은 핸델스블라트를 통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무기 도입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프랑스를 감히 중국처럼 다루겠다는 뜻이냐”라며 베를린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최근 유럽 방산 진영이 방위력 강화와 무기 협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자국 방산 생태계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국가적 고립 경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안보 위기를 지적했다.

독일 국방부는 이 발언에 대한 AFP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으나, 엔더스 의장은 독일이 1945년 이후 단 한 번도 독자적인 전투기를 자력 개발해 본 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꼬집으며 SCAF 무산의 원인이 독일의 과도한 독자 규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유럽 영공을 통합하려던 SCAF 프로젝트가 산업체 간의 이권 갈등과 정치적 파열음으로 지난주 공식 무산됨에 따라, KNDS가 핵심 축을 맡고 있던 차세대 미래형 전차 ‘MGCS(차세대 주력전차)’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유럽의 철갑 장벽을 세우려던 파리와 베를린의 국방 동맹이 도면 단계에서 멈춰 설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와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탱크(MGCS) 프로젝트가 단일 통합 플랫폼 건조 대신, 양국 육군의 조달 사양에 맞춰 각각 서로 다른 2개의 독립된 장갑 전차를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상호운용성을 상실한 채 프랑스형 모델과 독일형 모델이 각자도생 궤도로 찢어질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지난 2015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넥스터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명가 KMW의 대등한 통합으로 출범한 KNDS는 미국 방산 대기업들의 독점에 맞서고 급성장 중인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대형 연합체다. 네덜란드 법인 산하의 지주회사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정부와 독일의 벡만(Wegmann) 가문이 각각 50%의 지분을 분할 소유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벡만 가문이 자신들의 지분 전량을 시장에 매각하고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배구조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말 오랜 망설임 끝에 벡만 가문의 지분을 인수해 초기 40%의 정부 지분을 확보한 뒤, 2~3년 내에 이를 30% 수준으로 조정해 국책 방산 자산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로드맵을 선언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독일 정부의 KNDS 지분 참여를 위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독일 정치권이 이 지분 확보를 빌미로 프랑스 기술진을 배제하는 독소 거부권 조항을 삽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말 증시 상장 일정에 거대한 파열음이 예고됐다. 유럽 지상 방산의 단일 공급망을 완성하려던 KNDS가 베를린과 파리의 신뢰 파탄을 극복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세계 안보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