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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7위원회, 불법 철강 생산 중국 기업 40곳 면허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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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7위원회, 불법 철강 생산 중국 기업 40곳 면허 취소 촉구

인도네시아 제7위원회의 뮬리얀토 하원(DPR RI)위원은 불법 철강생산으로 입증된 중국의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면허를 즉시 취소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중국산 불법 철강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우선시 한 것이다.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국의 철강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 선별적으로 법 규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뮬리얀토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언론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대상은 회피하고, 국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뮬리얀토는 모든 관련 부처에 불법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허가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즉각적인 조율과 확고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불법 관행을 뒷받침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표준에 맞지 않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이 위반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뮬리얀토가 주장하는 본질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사업 설립 의향만 있다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용해왔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 니켈 제련소의 건설에 관여했던 중국 기업과 같이 문제가 되는 투자 사례는 종종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입하는 불법 철강 제품과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을 충족하지 않는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최소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철강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