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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 차를 맞는데, "국정 안정 대 정권 심판" 프레임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답보 상태로, 총선을 90일 앞두고 '여소야대' 지형을 쉽게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선거제도도 정하지 못해 마땅한 국민 지지를 맛보지 못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방탄”에 매달리는 선거 전략에 매몰됐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자, 야권의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만들겠다”를 민심이 지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이다.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검찰 쿠데타라고 비판하지만, 역대 정부는 정체성과 시대 요청에 따라 운동권·정치인·언론인 등 직업군이 등장했다. ‘검찰 엘리트’를 등장시킨 것은 민주당 정부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에 이어 비대위원장(당 대표)도 검찰 출신으로 바뀐 것은 적폐 청산으로 위장한 문재인 정부의 역설이다. 오히려 당·정·용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필자는 조국 사태, 오거돈·박원순·안희정 성추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미향 공금 횡령, 노웅래 뇌물수수, 송영길·윤관석 돈봉투, 이재명·김용·정진상·이화영 비리 등 운동권의 민낯을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좋은 이상도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뭐가 되느냐!”는 등 아무도 믿지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게인 2022'를 외치고 있지만 어떤 명분도 보이지 않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칼법’을 휘둘렀지만, 이 대표의 재판과 독선을 넘어 피습으로 내부가 혼란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은 상호 ‘오메가 포인트’임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양당은 위기 상황에서 대범한 청사진과 강한 의지로 국민에게 신세계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과 남북문제·북방외교 등 지정학적 위기에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후 위기·에너지 전환·디지털 변환·국가 부채·인구 절벽·빈부 격차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 침체와 저성장으로 암울하고, 민생 경제와 민심은 날로 사납게 흘러간다. 관료·정치권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해도, 문제 접근에서는 눈치를 보거나 매우 인색하다.
정부는 대기업과 졸부들의 감세, 퍼주기식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넘어 연금·노동·교육개혁과 구조조정, 청년 자립·약자 보호,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원천기술 개발에 힘쓰길 바란다.
우리 자유민주 질서는 평화·번영의 기반이다. 진보·보수 대립 구도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소득 양극화·고용 불안·사회 불안정에서 실효성이 높은 장단기 성장전략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2024년 총선은 거대 양당 구도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각각 탈당해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선 상황에서 ‘빅 텐트’ 여부에 따라 총선 판세는 요동칠 전망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는 공자의 말씀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여 적중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도 국민에게 소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도된 테러로 인해 향후 거취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쉽게 자리를 움직이지는 않겠고, 대통령실의 거취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양당 선대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금 민심은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을 돌릴 수 없다. 승부사 기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혜안과 통찰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커다란 짐을 덜어줘야 승리 확률이 높다.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을 천명했지만, ‘쌍특검 조건부 수용’을 넘어 용산 참사·해병대 실종·명품·민생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민심을 이해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은 영리하다. 대통령실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내외의 화려한 말과 의상보다는 수수한 차림과 어눌한 언변에도 진심이 묻어 있으면, 국민은 환호하기 마련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