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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한 공개 비판은 정치권이 사법기관을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사법권과의 정면충돌 구도를 형성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으나, 법원과의 대립적 태도는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법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은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겸비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판단 기준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
보수 진영 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회동은 갈등과 국민적인 불신 속에 성과 없이 끝났으며, 이는 현재 보수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계산이 협의의 진정성을 압도하며, 회동은 통합의 장이 아닌 세력 간 대립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회동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식적인 개입과 여론전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은 자율적 정치 협의의 한계를 보여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정당 중심의 전략 설계가 대화보다 앞서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회동 이후에도 양측은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기존 정치 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의 단식과 언론플레이, 사무총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등은 단일화를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며, 유권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구태 정치의 반복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런 정치적 난맥 속에서 과거 DJP연합의 모델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제7공화국형 정치연합은 보수, 중도, 무당층을 아우르며 개헌을 통한 체제 전환이라는 정치 개혁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정치적 신뢰 회복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로 이뤄지지 않으며, 철학과 비전,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수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허한 정책 방향과 선동적 선언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필자는 제3지대 중심의 정계 개편 논의는 단순한 반이재명 연합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한다. ‘개헌’을 매개로 보수와 중도 진영이 협력한다면 이는 정당 간 통합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반성하고 치유하는 혁신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포퓰리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재건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는 과거 인기영합적 정책이 국가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입증하며, 한국 정치에도 정직하고 실용주의적 국가 경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소환시키고 있다.
밀레이의 전동 톱 실험은 구조 개혁 없이는 국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준다. 대한민국 역시 비상계엄과 사법 장악 시도, 정책 마비 등 정치 구조의 전반을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비전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리더의 출현이 절실한 것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실리주의를 극대화해야 한다. 지도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실용적 전략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며, 국내 정치적 갈등을 외교에 투영하지 않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근본 개혁을 기대하며, 강대국을 상대로는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본다.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행복을 실현할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번 대선은 글로벌 지도자를 선택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