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전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물량 13만 6000가구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가 주도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 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 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