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 부양 국채 발행의 전제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81553220666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8 15:53
내수진작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추경 규모는 35조 원 정도다.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경기파급 효과가 큰 건설과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인 데다 5월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지역 상품권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 하지만 세수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걷힌 국세는 367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은 지방 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77대23이던 국세와 지방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본시장 개혁해야 증시 저평가 해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81549450804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8 15:50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시장의 관심사다. 국내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형태로 대변되는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다. 이 꼬리표만 뗄 수 있다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탈출을 막고 글로벌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인 셈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펼칠 재정 통화정책 정책은 한국증시의 호재 임에 틀림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법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의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처리 가능한 법안인 셈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장, 새 정부 부동산 공급정책 주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41759240770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4 17:59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는 주택공급 확대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보다 중저가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다. 집값 형성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기존 민주당 정권의 정책 방향과 다른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자산인 주택 가격을 세금으로 억제하지 않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택공급을 늘리면 침체 일로인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건설 투자성장률은 마이너스 6.1%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13.2%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설 투자의 1분기 성장률도 4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017년 4분기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활력 높일 민관 협력 절실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41756570027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4 17:57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내각 구성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기간도 충분치 않다.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부터 우선 구성해 경제성장 불씨를 되살려야 할 시기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국방비 협상, 성장동력 발굴, 양극화 해소, 내수 활성화 등은 여야의 정책이 다를 수 없다. 정파를 초월한 최고 전문가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은 1960년 저소득 국가에서 2020년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세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지도자의 비전 제시와 기업의 도전정신으로 '한강의 기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K방산, 글로벌 수출 경쟁력 높이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21753270525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2 17:53
글로벌 100개 국가에서 지난해 지출한 군비는 2조7200억 달러(약 3916조6000억 원) 규모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글로벌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지출이 9.4%나 늘었다. 글로벌 군비 지출의 10년 누적 증가 폭 3.7%의 3배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 간 국방비 갈등의 결과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997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7%를 차지한다. 증가율로 보면 5.7% 수준이다. 하지만 1조5060억 달러를 지출한 NATO 회원국 군사비와 비교하면 66% 수준이다. 중동 국가도 243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썼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과 레바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경제 발등의 불, 수출시장 다변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2174244048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2 17:43
5월 한국 수출은 572억7000만 달러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수치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모두 8% 정도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한 여파다. 특히 25%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과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각각 12.4%와 4.4%에 이른다. 중국도 그동안 한국산 수입으로 충당해 오던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향후 수출시장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사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제동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품목별 관세를 올릴 기세다. 이른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70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전략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1154242010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1 15:43
트럼프 2기 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 압박이 심상치 않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시도는 70년 된 과제지만 트럼프 정부의 의지는 남다르다. 대중국 억지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위협을 억지해온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도 관리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은 셈이다. 첫 과제는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주한미군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11억 달러(약 1조5200억원)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더한 액수를 부담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가 중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1153950027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1 15:40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가장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곳 중 하나다. 지난 2월 전망에서 1.9%에서 1.5%로 낮추더니 이번에는 아예 0.8%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 경기가 최악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1분기 가계 소비지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인 2.8%나 하락했다. 비상계엄에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이다. 1년 전보다 4.5% 증가한 액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2.3%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에서 이자 등![[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하는 아세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8180645040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8 18:07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간 교역이 미국의 관세 유예 정책 이후 더 긴밀해진 모습이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아세안과 중국이 미국 시장 우회 수출로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세관 통계를 보면 4월 중국의 아세안 지역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21%나 늘었다. 3월의 수출증가율 1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21%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베트남과 태국·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 수출은 4월에 20~30% 정도 늘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중국산 자동차 부품(54%)과 기계(44%)를 집중적으로 수입했다.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수출도 같은 기간 40%나 증가했다. 3월에 중국 상품 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해커 막을 사이버 보안 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81801220775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8 18:02
한국 기업의 사이버 보안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글로벌 해커들이 데이터를 노리고 한국 기업을 공략하는 배경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피해 건수만 봐도 지난해 기준 1887건이나 된다. 1년 전 1277건에서 48%나 급증했다. 글로벌 해커 그룹이 한국 기업을 노리는 이유는 통신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방산 등 주요 산업의 기술 데이터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글로벌 해커 그룹이 돈을 노렸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시스코에서 발표한 2025 사이버 보안 준비 지수를 보면 한국 기업 중 3%만 보안등급 4단계 중 최고 등급이다. 그마저 지난해의 4% 수준에서 퇴보했다. 사이버 보안에 IT 예산의 10% 이상을 할당한 기업![[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디지털 주권 보호, 국정 최우선 과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71730550158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7 17:31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밀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93년부터다. 5000분의 1 지도를 완성하는 데 들어간 자금만도 1조원 이상이다. 네이버나 T맵 지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밀지도 데이터의 가치는 무한대에 가깝다. 지도에 표시된 건물·도로명 등의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에 지도 데이터를 포함할 정도다. 국내 정밀지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1.7% 정도다. 시장 규모도 올해 4153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정밀지도는 인공지능(AI)은 물론 각종 데이터 분석이나 자율주행차![[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무너진 경제성장 동력, 살릴 방법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7172538023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7 17:26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다. 수출과 내수·투자 모두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도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들었다는 게 관세청의 발표다. 3월 소매판매지수나 설비투자·건설기성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한 올해 성장률은 1%대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5월 그린북에서도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썼다. 5개월째 나온 단골 메뉴다. 해외 투자은행(IB)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춘 상태다. 경제성장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1%대로 주저앉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할 SOC 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61747480534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6 17:47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20년 된 지역 숙원 사업이다. 중국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사고를 계기로 2006년 이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선 때마다 대표적인 지역 공약으로 부상했으나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간 유치전에다 치솟는 건설비 부담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수의계약을 맺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공기(工期) 연장을 요구하며 손을 떼는 바람에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당장 재입찰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이은 건설 공기 등을 고려하면 2033년 이전 개항은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비도 재입찰을 방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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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민생 회복 첫 단추는 먹거리 물가 안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60917570907313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