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 1976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래와 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612073708082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6 12:08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또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미국 연방헌법에는 국가긴급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미국 연방헌법에 국가긴급권과 관련하여 비상시 인신보호영장 규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로 세 가지다. 첫째는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관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미국 대통령은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고 모든 시책을 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는 점입니다.연방헌법 외에도 일반 법 조항 다수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언급하고![[김박사 진단] 트럼프 끝내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중 무역협상보다 더 무서운 폭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611244302521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6 11:2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국에 먹구름이 닥치고 있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뉴욕증시 다우 1.74%↑ 상승 이후 다시 폭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도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영향권에 들었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다음주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 금값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다음은 미국![[김박사 진단] 미중 무역협상 마지막 담판, 운명의 베이징 회담 관전 포인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313551702902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4 00:00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의 로버트하이저 무역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14일부터 이틀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협상을 갖는다.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다.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한 채로 대타협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휴전 시간이 3월1일이다. 그때까지도 타협을 보지 못하면 당초 예고대로 미국과 중국은 또 다시 관세폭탄을 뿜어 낼 것이다. 새로 터지는 관세폭탄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대상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무역전쟁의 충격과 강도가 더 세어진![[김박사 진단] OECD 경기선행지수 21개월 연속 하락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 낙관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3073654073424a01bf698f1209125250.jpg)
2019.02.13 07:37
OECD가 한국경제 전망을 내놨다. OECD는 13일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해 12월 중 99.19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CLI는 2017년 4월을 시작으로 전월 대비 21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했다. 적어도 OECD 경기선행지수(CLI) 상으로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들어서자 마자 경기하강이 시작되어 단 한번의 예외로 없이 줄곳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이러한 경기하락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그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와 경기 구조적인 문제가 겹쳤을 수 있다.OECD 경기선행지수(CLI) 21개월 연속하락은 OECD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1월 이후 가장 길다.![[김박사 진단] 문재인대통령표 규제 샌드박스에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의 그림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209083503247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2 09:08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에 들어갔다.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대 경제 정책기조는 1) 소득주도성장 2)공정경제 그리고 3)혁신성장이다. 그 중 혁신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이다.규제 샌드박스는 한마디로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그 중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올 1월 17일에 발효됐다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sandbox) 세가지 선택 ① 규제신속확인제도 ② 실증규제특례 ③ 임시허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113561908951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1 13:56
[경제용어] 규제 샌드박스 (sandbox)란? 문재인 정부 3가지 경제정책노선 중 혁신성장 추진방안 ① 규제신속확인제도 ② 실증규제특례 ③ 임시허가규제 샌드박스는 신 기술과 신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과 신사업이 부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그중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이미 공포 되었다.지역특구![[김박사 진단]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sandbox) 1호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113375906983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1 13:38
우리나라에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샌드박스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린이가 맘껏 뛰놀수 있도록 만든 모래 놀이터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느 것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김박사 진단] IMF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이 온다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1082606053124a01bf698f1211411231.jpg)
2019.02.11 08:12
IMF 총재가 세계경제 폭풍을 경고하고 나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UAE의 수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경제적 폭풍이 올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그 기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IMF 총재의 폭풍 경고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사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MF 총재의 폭풍 경고는 뉴욕증시 코스피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경제 폭풍의 근거로 '4대 먹구름'을 거론했다.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스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가르드 총재가 지적한 4대 먹구름은![[김박사 진단]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결렬, 미중 무역전쟁 타결 협상에 무슨 일? 코스피 코스피 원달러환율 뉴욕증시 비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08091412052584a01bf698f1209125250.jpg)
2019.02.08 09:14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세계경제에 또 난기류가 형상되고 있다.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아시아증시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도 요동치고 있다.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언론을 통해 조금씩 터져나왔다. 공식 확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8일 백악관에서 '이달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묻는 기자에게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2월말 시진핑 트럼프 면담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왔던 경제계로서는 큰 충격이었다.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90일 시한부로 휴전 중이다.트럼프 시진핑 2월 말 회동 무산은 무역![[김박사 진단] 한국의 설날 (愼日) vs 중국의 춘제(春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05072639034044a01bf698f17519719642.jpg)
2019.02.05 07:26
오늘은 설날이다. 설이라는 말은 "사린다" 또는 "사간다"라는 옛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삼가다 또는 조심하다 라는 뜻이다. 설날은 일년내내 탈 없이 잘 지낼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날이다. 그런 뜻에서 설은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한다.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한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한국의 설에 대한 기록은 신라때 나온다. 정월 초하루에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을 배례했다는 기록이 있다.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한![[김박사 진단] INF 조약 파기와 뉴욕증시 코스피 그리고 원달러환율 , SCMP 트럼프 시진핑 다낭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03175437079944a01bf698f17519719642.jpg)
2019.02.03 17:55
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 파기가 세계 정세는 물론 뉴욕증시 코스피코스닥 원달러환율등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IMF란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말한다. 영어 풀 네임은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다. 이를 줄여 흔히 INF 조약이라고 부른다. INF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87년 12월 8일이다.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INF 조약에 서명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즉 INF의 핵심내용은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 약속이다.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 km에서 5,500 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김박사 진단]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그리고 도마위의 한진칼+ 대한항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01150724068774a01bf698f21814691197.jpg)
2019.02.01 15:07
국민연금이 마침내 스튜어드 십이라는 칼를 꺼냈다. 국민연금은 1일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의 방법으로는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 규정 따르기로 했다.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 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운용위는 또 한진칼을 '중점 관![[김박사 진단] 끝내 노딜 브렉시트(Brexit) ? 영국 하원 투표부결 이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130104727069444a01bf698f21814691197.jpg)
2019.01.30 10:49
브렉시트 두번째 투표도 사실상 부결됐다그야말로 혼돈과 혼란 그 자체이다. 영국 하원은 한국시간 30일 새벽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표결을 했다.하원은 2주 전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시킨 바있다.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플랜 B'을 내놨다. 메이 총리의 플랜 B는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의원들은 이 플랜 B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쏟아냈다. . 이날 투표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플랜 B'에 대한 의원들의 수정안을 놓고 한 것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모두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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